이성윤·김관정은 빠졌지만…소속 평검사들 "추미애, 尹직무배제 철회를"

머니투데이

안채원 기자

/사진=뉴스1

전국 최대 규모 검찰청인 서울중앙지검 평검사 일부가 추미애 법무부장관의 윤석열 검찰총장 직무배제 조치에 반발하는 입장을 밝혔다. 서울동부지검 평검사들도 단체로 같은 취지의 단체 의견서를 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35기 부부장검사 일동은 이날 오후 검찰내부망인 이프로스에 "법무부장관께서는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청구 및 직무집행정지 처분을 철회해주시길 요청드린다"는 내용의 의견을 표명했다.

이들은 "우리는 검찰의 지난 과오에 대해 깊이 자성하며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확보와 검찰권 남용 방지라는 검찰개혁 방향에 공감하고 이를 적극 지지한다"며 "그러나 지난 24일자 법무부장관의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청구 및 직무집행정지는 충분한 사실관계 확인 없이 이뤄져 절차적 정의에 반하고 검찰개혁 정신에도 역행한다"고 했다.

비슷한 시각 서울동부지검 평검사들도 비슷한 취지의 입장문을 발표했다.

서울동부지검 평검사 일동은 "검찰총장에 대해 사실관계가 충분히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징계청구와 동시에 이뤄진 이례적인 직무배제명령은 검찰 업무의 독립성 및 정치적 중립성을 침해하고 법치주의를 훼손하는 조치로서 위법하고 부당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검찰이 대한민국 헌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임명되고 검찰청법에 의해 임기가 보장되는 검찰총장의 감독하에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직무집행정지 처분은 재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전국 검사장들도 추 장관의 처분이 위법·부당해 재고돼야 한다는 의견서를 냈다. 그러나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과 김관정 서울동부지검장은 명단에 포함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