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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조 확충도 지역민생엔 '새발의 피'…지방소비세율 추가 인상 요구 봇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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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지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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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11.27 0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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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에 늘어난 지방지출 '민생 해법' 고민하다

코로나19 영향으로 경기 침체 우려가 계속되고 있는 31일 오후 서울 중구 명동 거리가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 사진=김창현 기자 chmt@
코로나19 영향으로 경기 침체 우려가 계속되고 있는 31일 오후 서울 중구 명동 거리가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 사진=김창현 기자 chmt@
서울시의회를 비롯한 시·도의회들이 코로나19(COVID-19)로 인해 피폐된 민생을 회복하겠다며 지방소비세율의 추가 인상(21%→30%선) 등을 정부에 요구해 이목이 쏠린다.

정부는 2019년 국세인 부가가치세의 지방 이전 비율(지방소비세율)을 기존(11%) 대비 4%포인트 높여준 데 이어 올해 추가로 6%포인트를 높여줬다. 이에 전국 자치단체들에 올해는 2년전보다 8조5000억원 많은 수입이 발생하면서 지방분권도 힘을 받을 것으로 기대됐다. 그럼에도 코로나19발 민생 위기로 인해 세수 부족이 우려된다는 게 지자체들의 시각인 셈이다.

26일 전국 시·도 의회 등에 따르면 서울시의회는 이달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지방자치단체 재정확충 및 자율성 강화 등을 위한 재정분권 신속 이행 촉구 결의안'을 의원 109명 만장일치로 채택해 국회와 행정안전부에 제출했다.

△지방소비세율 31%로 추가 인상 △지방채 발행대상 사업확대 △재정주의단체 지정기준인 예산대비 채무비율 상향(25%→30%) △지하철 무임승차 손실분에 대한 국비 보전 등을 요구했다.
/자료=서울시
/자료=서울시

결국 국비 지원을 높이고 지방채 발행도 늘리면서 재정을 확보하는 방안이다. 이에 더해 사업 구조조정을 보다 확대하라는 목소리도 나온다. 국민의힘·민생당·정의당 소속 야당 의원들은 "시장 부재 상황에서 791억 원이라는 막대한 시민의 혈세를 쏟아붓는 광장 성형에 집착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납득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시의회 40조원 예산안 심의…서울시 "민생·방역에 불가피"


내년 서울시 예산은 사상 처음 40조원을 넘어설 전망이다. 서울시가 시의회에 제출한 2021년 예산안은 40조 479억 원으로 올해 예산(39조5359억원)에 비해 1.3%(5120억 원) 증액돼 있다. 민생과 방역을 위해 불가피한 선택이란 게 서울시 입장이다.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은 예산안을 마련한 배경에 대해 "코로나19와의 공존이 불가피한 '위드(WITH) 코로나' 시대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동시에 코로나 종식 이후 '포스트(POST) 코로나' 시대로의 전환을 선제적으로 준비하고 견인하기 위해 적재적소에 투자하겠다"며 "시민 일상의 안전을 담보하고, 민생을 지키겠다"고 했다.

이런 천문학적인 예산 규모를 코로나19 장기화에도 지탱하려면 결국 지방소비세율 인상 등 지방재정 확충 대책이 필요하다는 게 지방의회들의 시각이다.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도 지방소비세율을 30%까지 높이라는 요구를 하고 있다.

피폐된 민생을 회복하기 위한 지방재정의 확충이 자칫 가뜩이나 경제사정이 어려워진 국민의 납세 부담을 높이는 역효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세금이) 국고에서 (지방으로) 이전된다면 정부는 부족분 만큼을 당연히 확보하려고 할 것"이라며 "소비세나 부가가치세는 자영업자 등 경제활동주체들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고 말했다.

임채운 서강대 경영학부 교수는 "기본적으로 우리나라는 국세 비중이 높은 국가라서 코로나19로 인해 지방세수가 부족할 경우 (재정의) 지방 이전은 큰 틀에서 긍정적이라고 본다"며 "(국가가 증세를 하려면 지방소득세율 인상 외에) 다른 이유도 있어야 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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