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속보
통합검색

윤석열 "추미애 장관 직무배제 명령은 민주주의 부정"

머니투데이
  • 김종훈 기자
  • 카카오톡 공유하기
  • 카카오톡 나에게 전송하기
  • 페이스북
  • 트위터
  • 네이버
  • 카카오스토리
  • 텔레그램
  • 문자
  • 2020.11.26 16:46
  • 글자크기조절
  • 의견 남기기

[theL] 재판부 사찰 의혹 관련 "불필요한 의혹 제기, 일부 증거 공개할 것"

윤석열 검찰총장./ 사진=이기범 기자
윤석열 검찰총장./ 사진=이기범 기자
추미애 법무장관의 명령으로 직무에서 배제된 윤석열 검찰총장이 직무배제 명령 이틀 만에 입장을 내놨다. 윤 총장은 추 장관이 제시한 비위 의혹 모두를 강력히 부인하면서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에 대한 부정"이라고 규탄했다.

윤 총장은 26일 법률대리인 이완규 변호사(법무법인 동인)를 통해 입장문을 냈다. 여기서 윤 총장은 "검찰총장에 대한 직무집행정지는 해임 수준의 중징계가 예상되고 직무집행의 계속이 현저하게 부적절한 경우에 행할 수 있는 것"이라며 "법무장관이 징계청구를 한 사항은 사실관계도 인정되기 어려울 뿐 아니라 그 자체로 해임 수준의 중징계나 직무집행을 정지할 필요가 있는 사항이라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뒤이어 윤 총장은 추 장관이 제시한 징계사유를 여섯 가지로 나눠 조목조목 반박했다. 먼저 서울중앙지검 재임 시절 언론사 사주와 부적절한 만남을 가졌다는 의혹에 대해 윤 총장은 "공개된 장소에서 우연한 1회적 만남으로 공정성을 의심받을 교류라 할 수 없다"며 "검찰총장에게 사후 보고 했고 인사검증 당시 문제되지 않았던 사안"이라고 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 사건 등 중요사건 재판부 소속 판사를 사찰했다는 의혹 역시 강력히 부인했다. 소송지휘권을 가진 재판부의 스타일을 알기 위해 법조인대관과 언론보도 등을 통해 공개된 자료를 정리한 것일 뿐, 사찰은 전혀 아니라는 취지다.

윤 총장은 "내용은 출신 고등학교와 대학, 주요 판결, 재판스타일에 대해 공판검사에게 들은 세평 등으로 공판절차에 관여하는 검사들의 지도를 위한 업무참고용으로 작성된 것"이라며 "목적과 공개된 자료를 수집한 과정 및 대상에 비춰보면 사찰이 아니"라고 설명했다.

앞서 법무부는 관련 문건이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에서 생산됐다고 지적하면서 "이곳은 수사정보를 수집하는 곳일 뿐 판사의 개인정보와 성향자료를 수집해 검사들에게 배포하는 기구가 아니"라고 따졌다. 이에 대해 윤 총장은 "수사정보정책관실의 직무범위는 공판수행과 관련된 정보도 포함된다"며 "(이 내용을) 징계사실에 포함시키면서 문건 작성 경위에 대해 확인조사를 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반박했다.

해당 문건을 작성한 이는 성상욱 고양지청 부장검사다. 성 부장검사는 전날 검찰 내부망에 올린 글에서 "마치 미행이나 뒷조사로 해당 자료를 만든 것처럼 오해되고 있으나 전혀 사실이 아니"라며 "법무부를 비롯한 누구도 문건 작성 책임자인 내게 문건에 대해 해명을 요구하거나 문의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윤 총장은 "이와 관련해 부정확한 보도나 불필요한 의혹 제기로 국민적 혼란이 있어 정확한 사실관계를 밝히는 게 필요하다"며 "필요한 최소한도에서 증거로 제출한 문건을 일부 공개할 것"이라고 했다.

윤 총장은 채널에이 취재윤리 위반 사건 관련 수사와 한명숙 전 총리 사건 수사팀 감찰을 방해했다는 의혹도 사실이 아니라고 해명했다. 윤 총장은 채널에이 사건을 수사한 서울중앙지검이 '보이콧'을 해 지휘감독이 어려워진 상황에서 전문수사자문단을 소집한 것으로, 검찰총장의 정당한 권한행사였다고 밝혔다. 추 장관은 윤 총장이 사건에서 빠지기로 해놓고 자문단을 소집한 것은 부당한 개입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한 전 총리 사건과 관련해서는 10년 전 사건이라 감찰대상이 될 수 없고, 진술 강요 의혹은 확인할 필요가 있어 대검찰청 인권부에 배당한 것일 뿐이라고 해명했다. 추 장관은 윤 총장이 감찰을 막기 위해 인권부로 사건을 넘긴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검찰총장의 정치중립 의무를 어기고 대권 행보를 보였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검찰의 정치적 중립을 지키기 위해 소임을 다했다"며 "정치를 하겠다고 하거나 정치행위를 한 일이 없다"고 강조했다. 법무부 감찰조사에 불응했다는 점에 대해서는 "(법무부의) 일방적 주장"이라며 "적법한 절차를 거치면 협조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했고 감찰을 방해한 일이 없다"고 했다.

끝으로 윤 총장은 "검찰총장의 임기제는 임기 내 임의적인 해임을 못하게 해 법치주의를 보장하는 기관 중 하나인 검찰의 정치중립과 독립성을 강화하고자 한 제도"라며 "일방적인 징계청구와 직무집행정지는 사실상 해임으로 임기제 취지를 부인하고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부정하는 것"이라고 규탄했다.



베스트클릭

오늘의 꿀팁

  • 날씨
  • 건강쏙쏙

많이 본 뉴스

부동산 유튜브 정보채널 부릿지
부꾸미

포토 / 영상

머니투데이 SERVIC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