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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윤의 중앙지검서도 추미애에 반기…'검란' 무섭게 번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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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채원 기자
  • 김태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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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11.27 0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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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스1
/사진=뉴스1
검찰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향한 집단 반발에 돌입했다. 추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청구 및 직무배제를 지시한 지 이틀만이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국 고검장들을 비롯해 검사장, 차장 등 중간 간부, 평검사들은 이날 동시다발적으로 검찰 내부망을 통해 단체 의견서를 발표했다.



선배들이 먼저 나섰다…침묵하던 고검장급의 의견 표명


신호탄은 검찰 내 최선임 기수인 고검장들이 쏘아 올렸다. 고검장들은 "누적된 검찰 관련 상황에 대해 아무 의견을 드리지 않는 것이 오히려 공직자로서의 자세가 아니라는 판단하에 고검장들의 공통된 의견을 개진하고자 한다"고 했다. 현재 검찰의 고검장은 총 9명으로 고기영 법무부 차관, 조남관 대검찰청 차장(검찰총장 직무권한 대행), 배성범 법무연수원장 3명을 제외하곤 모두 이날 의견서에 이름을 올렸다.

고검장들은 "법무부장관의 검찰총장에 대한 수사지휘권 행사에서부터 직무집행정지에 이르기까지 많은 논란이 빚어지는 이유는 일련의 조치들이 총장 임기제를 무력화하고 궁극적으로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한다는 우려가 있기 때문"이라며 "최근 몇 달 동안 수차례 발동된 구체적 사건에 대한 수사지휘는 굳이 우리 사법 역사를 비춰보지 않더라도 횟수와 내용 측면에서 신중함과 절제를 충족했는지 회의적"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징계청구의 경우 주된 사유가 검찰총장의 개인적 사안이라기보다는 총장으로서의 직무 수행과 관련된 내용이라는 점에서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보장과도 직결되는 문제라고 생각한다"며 "형사사법의 영역인 특정 사건의 수사 등 과정에서 총장의 지휘감독과 판단 등을 문제 삼아 직책을 박탈하려는 것 아닌지 깊은 우려를 하는바"라고 강조했다.

고검장들은 "공정성과 정치적 중립성 강화라는 검찰개혁의 진정성이 왜곡되거나 폄하되지 않도록 현재 상황과 조치에 냉철하고 객관적인 평가와 판단 재고를 법무부장관께 간곡히 건의 드린다"고 했다.



이성윤·김관정은 빠졌지만 소속 평검사들은 반발 합류


일선 검사장들도 단체 의견 표명에 동참했다. 총 17명의 일선 검사장들은 이날 오후 "검찰의 민주적 통제와 정치적 중립을 보장하고자 하는 검찰개혁의 목표가 왜곡되거나 그 진정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검찰총장에 대한 직무정지와 징계 청구를 냉철하게 재고해 바로잡아 줄 것을 법무부장관님께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했다.

입장문에 뜻을 함께한 검사장들은 김후곤 서울북부지검장, 노정연 서울서부지검장, 이주형 의정부지검장, 고흥 인천지검장, 문홍성 수원지검장, 이두봉 대전지검장, 노정환 청주지검장, 조재연 대구지검장, 권순범 부산지검장, 이수권 울산지검장, 최경규 창원지검장, 여환섭 광주지검장, 배용원 전주지검장, 박찬호 제주지검장, 김지용 서울고검 차장검사, 이원석 수원고검 차장검사다.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과 김관정 서울동부지검장, 이정수 남부지검장을 비롯해 대검 소속 검사장급 간부인 이정현 대검 공공수사부장, 신성식 반부패강력부장 등은 제외됐다.

검사장들은 "헌법과 법률상 국회 인사청문회,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임명을 받아 검찰총장의 임기를 보장하는 제도를 마련해 둔 것은 검찰의 민주적 통제와 정치적 중립을 위함"이라며 "그럼에도 법적절차와 내용에 있어서 성급하고 무리하다고 평가되는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를 청구하고, 이를 뛰어넘어 곧바로 그 직무까지 정지하도록 한 조치에 대해 대다수 검사들은 검찰의 정치적 중립과 법치주의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이 아닌가 걱정하고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그러면서 "일선 평검사들의 충정 어린 목소리에도 마음을 열고 귀를 기울여 주시길 바란다"며 "대다수 검사들은 이러한 불합리한 상황이 바르게 정리돼 검찰 본연의 업무에 충실히 임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다"고 강조했다.

검사장 의견서가 나온 이후 평검사들도 의견를 모았다.

서울중앙지검 35기 부부장검사 일동은 "법무부장관께서는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청구 및 직무집행정지 처분을 철회해주시길 요청드린다"는 내용의 의견을 표명했다.

이들은 "우리는 검찰의 지난 과오에 대해 깊이 자성하며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확보와 검찰권 남용 방지라는 검찰개혁 방향에 공감하고 이를 적극 지지한다"며 "그러나 지난 24일자 법무부장관의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청구 및 직무집행정지는 충분한 사실관계 확인 없이 이뤄져 절차적 정의에 반하고 검찰개혁 정신에도 역행한다"고 했다.

비슷한 시각 서울동부지검 평검사들도 비슷한 취지의 입장문을 발표했다.

서울동부지검 평검사 일동은 "검찰총장에 대해 사실관계가 충분히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징계청구와 동시에 이뤄진 이례적인 직무배제 명령은 검찰 업무의 독립성 및 정치적 중립성을 침해하고 법치주의를 훼손하는 조치로서 위법하고 부당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검찰이 대한민국 헌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임명되고 검찰청법에 의해 임기가 보장되는 검찰총장의 감독하에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직무집행정지 처분은 재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월성원전 수사'·'정진웅 휘하' 검사들도 "秋의 처분, 정치적 중립성 훼손"


추미애 법무부 장관(사진 왼쪽)과 윤석열 검찰총장. / 사진=과천(경기)=이기범 기자 leekb@
추미애 법무부 장관(사진 왼쪽)과 윤석열 검찰총장. / 사진=과천(경기)=이기범 기자 leekb@

월성 1호기 원전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 등을 수사하는 대전지검 소속 평검사들의 의견서도 눈에 띄는 대목이다. 대전지검 평검사들은 이날 오후 추 장관의 직무배제 지시를 규탄하는 단체 의견서를 냈다.

이들은 "법무부장관이 적법한 절차에 따른 철저한 사실관계 검증 없이 법률에 따라 임기가 보장된 검찰총장을 직무에서 배제하고 징계를 청구하는 것은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공정한 업무수행을 현저히 해해 심히 위법·부당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최근 법무부장관의 빈번한 감찰 지시 역시 필요 최소한의 사전 진상조사 없이 이뤄져 공정한 감찰 업무수행에 심각한 장애를 초래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검찰 구성원들 사이에 불신과 반목을 조장하고 있어 깊은 우려를 표명하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대전지검 평검사들은 "법무부장관과 관계자들께서는 신중하게 권한을 행사해 검찰 구성원 모두 일체의 정치적 고려나 이해관계에 구애받지 않고 법과 양심에 따라 공정하게 검찰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해달라"며 "위법·부당한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 청구와 직무배제 처분은 재고해주실 것을 요청한다"고 했다.

윤 총장 징계 사유로 거론된 '채널A 사건'의 수사를 총괄한 정진웅 차장검사 휘하에 있는 광주지검 평검사들도 같은 취지의 반발 의견을 밝혔다.



검란(檢亂) 분수령으로 여겨졌던 서울중앙지검 평검사들까지


서울중앙지검 평검사 일동은 이날 저녁 늦게 의견서를 발표했다. 이번 반발이 검찰 전체의 검란으로 확산할지는 전국 최대 규모 검찰청인 서울중앙지검 평검사들의 합류 여부에 달려있단 분석이 나온 바 있다.

서울중앙지검 평검사들은 "법무부 장관의 이번 조치는 법률로 보장된 검찰총장 임기제의 취지와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헌법이념인 적법절차원칙과 법치주의에 중대하게 반하는 것으로서 그 목적과 절차의 정당성이 없어 위법·부당하다"며 "법무부 장관께서는 이번 조치를 즉시 취소해 주시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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