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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징계 논의서 '패싱' 논란…법무부 감찰위, 임시회의 소집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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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태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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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11.26 1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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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박세연 = 추미애 법무부 장관(왼쪽)이 1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본청으로 들어서고 있다. 같은 날 윤석열 검찰총장이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법무부가 이날 오후 윤석열 검찰총장 감찰 관련 대면조사를 강행하기 위해 전날(18일) 재차 공문을 보내면서, 추 장관과 윤 총장의 충돌이 벼랑 끝을 향하는 양상이다. 2020.11.19/뉴스1
(서울=뉴스1) 박세연 = 추미애 법무부 장관(왼쪽)이 1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본청으로 들어서고 있다. 같은 날 윤석열 검찰총장이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법무부가 이날 오후 윤석열 검찰총장 감찰 관련 대면조사를 강행하기 위해 전날(18일) 재차 공문을 보내면서, 추 장관과 윤 총장의 충돌이 벼랑 끝을 향하는 양상이다. 2020.11.19/뉴스1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의 징계위원회를 다음달 2일 개최하는 가운데 법무부 외부감찰위원회가 법무부에 임시회의 개최를 요구하고 나섰다. 검찰총장에 대한 감찰 결과 중징계 가능성이 예상되고 있는 가운데 감찰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징계위원회를 바로 열어 징계를 결정하는 것은 상식적이지 않다는 취지에서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 감찰위원회 위원장과 감찰위원회 위원 5명이 이날 오후 임시회의 개최를 요구하는 공문을 법무부에 접수했다. 이들은 다음달 2일 징계위원회 개최 전 임시회의를 개최해 윤 총장에 대한 감찰 결과를 보고받고 이에 대한 징계 청구와 징계 수위에 대해 논의해야 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감찰위는 오는 27일에 열릴 예정이었으나 법무부가 신종코로나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이유로 들어 다음달 10일로 연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 경우 윤 총장에 대한 징계위가 종료된 후 열리게 되는 셈이어서 '감찰위 패싱'을 위한 핑계 아니냐는 비판이 감찰위원 내부에서 제기됐다고 한다. 이에 따라 임시회의 개최를 요구한 것으로 풀이된다. 감찰위원회는 외부 감찰위원 9명을 포함해 총 13명으로 구성돼있고 이 중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는 경우 임시회의가 개최될 수 있다.

앞서 추 장관이 윤 총장 징계를 앞두고 '감찰위 패싱'을 위한 감찰규정을 개정했다는 논란이 일기도 했다. 지난 3일 법무부 감찰규정 제4조(법무부 감찰위원회의 자문)를 개정했다. '법무부 감찰위원회 규정에 따라 중요사항 감찰에 대해 법무부 감찰위원회의 자문을 받아야 한다'는 규정을 '법무부 감찰위원회 규정에 따라 중요사항 감찰에 대해 법무부 감찰위원회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로 변경해 감찰위를 '패씽'하고 윤 총장을 징계위원회를 통해 해임할 수 있는 길을 마련한 것이란 지적이 나왔다.

법무부 감찰위원회는 위원 7~13명으로 구성되며 학계 등 외부 인사가 3분의 2 이상이다. 대통령령인 '법무부 감찰위원회 규정'에 따르면 법무부 감찰위원회는 '중요 감찰·감사 사건의 조사 방법·결과 및 그 조치에 관한 사항, 법무부 장관이 감찰·감사에 관해 자문을 요청한 사항' 등에 대해 폭넓게 자문·권고할 수 있다

법조계에선 윤 총장이 제기한 직무정지 효력 정지 소송에서도 법무부 감찰위원회 관련 규정 변경이 쟁점이 될 수 있다고 지적한다. 장관의 감찰권 남용을 막기 위한 ‘안전장치’를 없앤 것이 윤 총장 직무배제 직전에 이뤄졌다면 고의성이 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추 장관의 직무정지 조처가 적법하지 않다고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다.

형사소송법에 밝은 한 변호사는 "상식적으로 징계위원회를 개최하고 나서 감찰위원회를 여는 것이 말이되느냐"며 "감찰위가 열리고 거기에서 나오는 논의 내용에 따라 윤 총장의 직무정지에 대한 법원의 판단에 결정적인 영향을 줄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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