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총장 직무정지 명령은 법치 위반" 청주지검 평검사도 성명

청주지검 평검사들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직무 배제' 처분에 반발해 회의를 열고 입장을 밝혔다. 25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게양대에서 검찰 깃발이 펄럭이고 있다. 2020.11.25/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청주=뉴스1) 김용빈 기자 = 청주지검 평검사들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직무 배제' 처분에 반발해 회의를 열고 내부망에 입장을 밝혔다.

26일 청주지역 법조계 등에 따르면 청주지검 평검사들은 이날 오후 평검사회의를 열고 검찰총장 직무배제 처분과 관련해 대책을 논의했다.

회의 뒤에는 검찰 내부 통신망 이프로스에 성명서 형태의 입장문을 게재했다.

평검사들은 "검찰총장은 정치적 중립성 확보를 위해 법률에 의해 임기가 보장돼 있다"며 "(추 장관은)진위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의혹만으로 규정을 준수하지 않고 징계를 청구하고 직무 정지를 명령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는 법치주의를 위반한 것으로 부당하다"며 "국민의 인권을 온전히 보호하고자 하는 검찰개혁의 진정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처분 재고를 요청한다"고 했다.

이날 청주지검장을 포함한 전국지청장들도 내부에 입장문을 올려 "법무부에서 검찰 구성원들의 의견뿐만 아니라 다양한 법률가의 지혜를 모아 공감대를 이룰 수 있는 조치를 조속히 행해달라"고 요청했다.

정희도 청주지검 형사1부 부장검사는 전날 "상급자의 지시라 하더라도 그 지시가 부당한지 아닌지 깊이 고민하고 논의한 후 행동해야 할 것"이라며 "심각하게 고민하고 논의한 후 상사의 지시가 부당하다고 판단되면 최대한 설득하고, 설득되지 않는다면 거부하는 것이 맞을 것 같다"는 내용의 글을 올렸다.

앞서 추 장관은 언론사 사주와의 부적절한 접촉 사실과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건 등 주요사건 재판부에 대한 불법사찰, 채널A 사건 및 한명숙 전 국무총리 사건 관련 측근 비호를 위한 감찰방해 및 수사방해 등을 이유로 윤 총장의 직무를 배제했다.

윤 총장은 즉각 "위법·부당한 처분에 대해 끝까지 법적으로 대응하겠다"며 반발했고 하루 뒤인 25일 오후 10시30분쯤 서울행정법원에 직무집행정지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윤 총장 측은 직무집행정지와 관련한 본안 소송도 제기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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