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속보
통합검색

윤석열 '판사 사찰의혹 문건' 공개에…법무부 '수사의뢰' 카드로 반격

머니투데이
  • 안채원 기자
  • 김태은 기자
  • 카카오톡 공유하기
  • 카카오톡 나에게 전송하기
  • 페이스북
  • 트위터
  • 네이버
  • 카카오스토리
  • 텔레그램
  • 문자
  • 2020.11.26 18:47
  • 글자크기조절
  • 의견 6
추미애 법무부 장관(사진 왼쪽)과 윤석열 검찰총장. / 사진=과천(경기)=이기범 기자 leekb@
추미애 법무부 장관(사진 왼쪽)과 윤석열 검찰총장. / 사진=과천(경기)=이기범 기자 leekb@
법무부가 윤석열 검찰총장의 판사 불법 사찰 의혹과 관련해 대검찰청에 수사를 의뢰했다. 그러면서 윤 총장 지시로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이 한 행위는 매우 중대한 범죄라고 강조했다.

26일 법무부는 "금일 검찰총장 윤석열에 대한 감찰 결과 판사 불법 사찰과 관련 법무부 감찰규정 제19조에 의해 대검에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혐의로 수사를 의뢰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검찰총장의 지시에 의해 판사 불법 사찰 문건이 작성돼 배포됐다는 사실 및 그 문건에는 특정 판사를 지목해 '행정처 정책심의관 출신, 주관이 뚜렷하다기보다는 여론이나 주변 분위기에 영향을 많이 받는다는 평', '행정처 16년도 물의야기법관 리스트 포함', '우리법연구회 출신'이라고 기재돼 있거나 정치적 성향을 분석한 것으로 해석되는 각각 판사들의 주요 판결 분석 등 재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방향으로 악용될 수 있는 민감한 개인정보가 포함돼 있다"고 설명했다.

또 "실제로 검찰에 불리한 판결을 한 판사가 우리법연구회 출신이라는 이유로 공격당하기도 하는 등 악용된 것으로 의심되는 사례도 있는 사실을 확인하고 매우 중대한 범죄라고 판단해 수사의뢰하게 됐다"고 했다.

법무부는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은 '수사정보'를 수집하는 곳일 뿐 판사의 개인정보와 성향자료를 수집해 검사들에게 배포하는 기구가 아니다"라며 "법적 권한 없는 수사정보정책관실에서 판사들의 개인정보와 성향자료를 수집, 분석, 관리하는 것 자체가 범죄 행위로서의 사찰"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 사찰의 방법은 언론 검색, 검사들이나 다른 사람들에 대한 탐문 등이 모두 포함되는 것이므로 판사 사찰 문건의 모든 내용이 중대한 불법의 결과물이라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앞서 윤 총장 측은 법무부가 문제 삼은 대검 수사정보기획과 작성 문건 일부를 공개했다.

윤 총장 법률대리인인 이완규 변호사는 이날 "부정확한 보도나 불필요한 의혹 제기로 국민적 혼란이 있어 정확한 사실관계를 밝히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해 필요한 최소한도에서 증거로 제출한 문건을 일부 공개한다"고 했다. 사찰이 아닌 일반적 정보 수집에 불과했다는 점을 평가받겠단 것이다.

윤 총장 측이 공개한 문건에 따르면 사건명과 피고인, 재판부, 소속법관(사법연수원 기수), 지위(재판장, 주심), 비고로 항목이 구성됐다.

비고 항목에는 출신 고등학교와 대학교, 주요판결, 세평, 특이사항이 적혀있다. 한 재판장의 세평에는 '우리법연구회 출신이나 합리적이라는 평가', '언행이 부드러우며, 원만하게 재판 진행을 잘함, 가급적 검사나 변호인의 말을 끊지 않고 잘 들어줌, 재판장으로서 적극적으로 검사나 변호인에게 이래라저래라 하지 않는 스타일'이라고 평가돼 있다. 특이사항으로는 '2차장의 처제'라며 가족관계가 기재돼 있다.

또 다른 사건의 재판장의 세평에는 '검찰 입장에서 선고결과가 납득되지 않은 경우는 적었음, 재판 과정에서 심증을 드러내지 않고 특별히 검찰에 추가 입증을 요구하지도 않으며 심리된 내용을 토대로 바로바로 판결을 선고하는 경향'이라고 적었다. 공판검사 사이의 평가로 보인다. 변회 선정 우수법관 등 수상 경력도 적혀있다.



베스트클릭

오늘의 꿀팁

  • 날씨
  • 건강쏙쏙

많이 본 뉴스

머니투데이 페이스북 퀴즈 이벤트
부꾸미

포토 / 영상

머니투데이 SERVIC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