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秋에 항명' 서울중앙지검 평검사 가세…전국 20여곳서 총궐기(종합)

서울중앙지검 앞. 2020.7.31/뉴스1 © News1 김진환 기자

(서울=뉴스1) 류석우 기자,서미선 기자,윤수희 기자 =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 징계를 청구하고 직무집행 정지를 명령한 것에 일선 고검장들과 대검찰청 중간간부들이 연이어 항의 성명을 낸 가운데, 항의 행렬에 동참하는 평검사들이 급속도로 불어나고 있다.

이날 전국 일선 청 20여곳에서 평검사회의가 속속 이어지면서 성명이 줄을 잇고 있다. 참여 여부를 결정하지 못했던 전국 최대 규모의 서울중앙지검에서도 부부장검사들에 이어 평검사들의 입장까지 나왔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평검사들은 이날 오후 늦게 검찰 내부방 이프로스에 올린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평검사 입장'이라는 글에서 "법무부 장관의 이번 조치는 법률로 보장된 검찰총장 임기제의 취지와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또한 헌법이념인 적법절차원칙과 법치주의에 중대하게 반하는 것으로서 그 목적과 절차의 정당성이 없어 위법·부당하다"며 "법무부 장관께서는 이번 조치를 즉시 취소하여 주시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중앙지검 35기 부부장들이 '최근 검찰 상황에 대한 의견'을 올려 추 장관에게 윤 총장 징계청구 및 직무집행정지 처분 철회를 요청한데 이어 중앙지검 평검사들도 입장을 낸 것이다.

중앙지검 평검사들도 성명을 발표하면서 일선 지검·청 평검사들의 윤 총장 직무배제 관련 항의 성명은 20여곳으로 늘어났다.

이날 울산지검 평검사들은 "법무부 장관의 이례적인 수사지휘권 또는 징계·감찰권 행사는 절차와 내용에서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 그리고 법치주의의 근간을 훼손하고 있다는 우려를 금할 수 없다"며 직무집행정지 명령 등을 재고해달라고 성명을 냈다.

수원지검 평검사들도 "이번 처분은 급박하고 긴급한 상황이 아님에도 사실관계 확정이 이뤄지기 전에 납득하기 어려운 절차를 통해 이뤄졌다"며 "검찰의 독립성과 법치주의 훼손이라는 측면에서 우려를 표명한다"고 했다.

광주지검에선 평검사들이 전원참석한 회의가 열려 추 장관 조치가 "검찰을 정치권력에 예속시키려는 시도로 해석될 소지가 있으며 검찰업무 독립과 정치적 중립을 침해한다"며 재고를 요청했다.

대구지검 평검사들도 이날 평검사회의를 열어 "납득할 수 없는 절차와 불분명한 사실관계를 갖고 역사상 초유의 총장에 대한 직무집행정지 처분을 단행한 건 장관의 특정수사와 관련된 정치적 의도를 의심할 수밖에 없다"며 "위법, 부당하게 행사된 총장에 대한 징계청구 및 직무집행정지 처분을 즉각 철회해달라"는 입장을 냈다.

서울동부지검 평검사들도 이날 오후 내부망에 입장문을 올려 추 장관 조치를 "검찰 업무의 독립성 및 정치적 중립성을 침해하고 법치주의를 훼손하는 조치"라며 "위법하고 부당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검찰이 대한민국 헌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임명되고 검찰청법에 의해 임기가 보장되는 검찰총장의 감독 하에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직무집행정지 처분은 재고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대전지검 평검사들도 이날 오후 입장문을 냈다. 이들은 "최근 법무부 장관의 빈번한 감찰지시 역시 필요 최소한의 사전 진상조사 없이 이뤄져 공정한 업무수행에 심각한 장애를 초래하고 있다"며 "검찰 구성원 사이에 불신과 반목을 조장하고 있어 깊은 우려를 표명하지 않을 수 없다"고 꼬집었다.

춘천지검 및 소속 지청(원주, 강릉, 영월, 속초) 평검사들도 오후 낸 입장문에서 "총장에 대한 직무집행정지 명령은 정치권력이 직접적으로 검찰의 중립성을 훼손하는 것"이라며 추 장관의 재고를 요청했다.

앞서 이날 오전에도 의정부지검과 천안지청 평검사들이 항의성 입장문을 올렸다.

의정부지검 평검사들은 "위법하고도 부당한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청구 및 직무집행정지 처분은 철회돼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들은 "법무부 장관은 국가공무원으로서 정치적 중립의무를 지켜야 한다"며 "이번 처분은 검찰의 행정적 예속을 빌미로 준사법기능을 수행하는 검찰의 독립성·중립성을 훼손하는 처분이며, 국가사법질서의 근간을 흔드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천안지청 평검사들도 추 장관의 재고를 요청하면서 "정확한 진상확인 없이 발령된 검찰총장 직무배제명령은 검찰청법을 형해화하는 위법하고 부당한 조치"라며 "국민의 진정한 검찰개혁에 대한 열망과 법치주의 및 권력분립의 정신에도 정면으로 반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밖에 부산지검과 고양지청도 이날 오후 비슷한 취지의 입장문을 발표했다. 전국 남은 각 청 평검사들도 추가로 입장을 표명할 것으로 전망된다.

평검사의 집단 항의 움직임은 전날(25일)부터 이어지고 있다. 대검 34기 이하 검찰연구관들은 전날 회의를 연 뒤 내부망에 "장관의 처분은 검찰 업무의 독립성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법치주의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이라며 처분 재고를 요청했다.

부산지검 동부지청 평검사들도 전날 "이례적으로 진상확인 전 검찰총장의 직무를 배제한 이유도 납득하기 어렵다"며 "국가의 준사법기능을 수행해야 하는 검찰 제도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조치로 재고돼야 한다"고 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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