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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평검사들도 秋 비판..반발 잇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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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도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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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11.26 2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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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앞. 2020.7.31/뉴스1 ⓒ News1 김진환 기자
서울중앙지검 앞. 2020.7.31/뉴스1 ⓒ News1 김진환 기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 대한 일선 검사들의 반발이 거세다.

추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 징계를 청구하고 직무집행 정지를 명령한 데 대해 검사들의 비판이 잇따르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부부장검사들에 이어 평검사들도 항의 항렬에 동참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평검사들은 이날 오후 늦게 검찰 내부방 이프로스에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평검사 입장'이라는 글을 올렸다.

이 글을 통해 "법무부 장관의 이번 조치는 법률로 보장된 검찰총장 임기제의 취지와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또한 헌법이념인 적법절차원칙과 법치주의에 중대하게 반하는 것으로서 그 목적과 절차의 정당성이 없어 위법·부당하다"며 "법무부 장관께서는 이번 조치를 즉시 취소하여 주시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앞서 중앙지검 35기 부부장들도 이날 '최근 검찰 상황에 대한 의견'이라는 글을 올려 추 장관을 비판했다. 윤 총장에 대한 징계청구 및 직무집행정지 처분 철회를 요청했다.

중앙지검 평검사들이 성명을 발표하면서 일선 지검·청 평검사들의 윤 총장 직무배제 관련 항의 성명은 20여 곳으로 늘어났다.

이날 서울동부지검 평검사들도 비슷한 취지의 입장문을 발표했다.

서울동부지검 평검사 일동은 "검찰총장에 대해 사실관계가 충분히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징계청구와 동시에 이뤄진 이례적인 직무배제명령은 검찰 업무의 독립성 및 정치적 중립성을 침해하고 법치주의를 훼손하는 조치로서 위법하고 부당하다"고 지적했다.

또 "검찰이 대한민국 헌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임명되고 검찰청법에 의해 임기가 보장되는 검찰총장의 감독하에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직무집행정지 처분은 재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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