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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검장부터 평검사까지 '秋에 항명' 한목소리… 秋라인은 침묵(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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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11.26 2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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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검장·지검장에 이어 평검사·일반직까지…계속 이어질듯 전국 20곳 넘은 일선 청서 평검사회의…중앙지검도 가세

(서울=뉴스1) 류석우 기자,윤수희 기자,서미선 기자
25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 윤석열 검찰총장 얼굴이 그려진 배너가 세워져 있다. 2020.11.25/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25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 윤석열 검찰총장 얼굴이 그려진 배너가 세워져 있다. 2020.11.25/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서울=뉴스1) 류석우 기자,윤수희 기자,서미선 기자 =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 징계를 청구하고 직무집행 정지를 명령한 지 이틀째인 26일, 일선 고검장들부터 평검사에, 일반 사무직까지 추 장관에게 '재고'를 요청하며 항의 행렬에 동참하고 있다.

전날 대검 연구관들과 부산 동부지청 평검사들이 처음 항의 성명을 밝힌 이후 검찰 간부들과 일반직까지 집단 행동에 나서는 등 파장이 일파만파로 확산되는 모양새다.

다만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과 김관정 서울동부지검장 등 친정부 성향으로 분류되는 몇몇 검찰 간부들은 동참하지 않았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국 각급 검찰청 사무국장 20명은 이날 오후 입장문을 내고 "이번 법무부 장관의 직무집행정지와 징계 청구 처분은 검찰 업무의 정치적 중립성 및 독립성을 침해하고 법치주의를 훼손해 위법하고 부당하다"고 밝혔다.

이들은 "검찰권 남용 방지와 정치적 중립성 확보라는 검찰 개혁 방향에 대해 깊이 공감하고 지지한다"면서도 "법무부 장관께서는 검찰총장에 대한 직무집행 정지 명령과 징계 청구 처분을 재고해달라"고 건의했다.

전국 인권감독관들도 동참했다. 이들은 이프로스에 올린 입장문에서 "법적 행위에 있어 절차적 정당성은 인권보호의 핵심"이라며 "검찰총장에 대한 이번 직무집행정지와 징계 청구는 실체규명이 충분히 않은 상태에서 관련 법령이 정하는 기본적인 적법절차를 따르지 않은 채 이뤄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장관께서 일련의 상황을 다시 한번 냉철히 재검토하시고 검사들의 충정 어린 목소리에도 귀 기울여 주셔서 검찰총장에 대한 직무집행정지와 징계 청구를 재고해 주시길 간곡해 요청드린다"고 덧붙였다.

앞서 일선 고검장들은 이날 오전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글을 올려 추미애 법무부장관의 수사지휘권 행사, 감찰 지시를 비판하며 윤석열 검찰총장의 직무집행 정지를 재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장 고검장이 대표로 적은 글에는 조상철 서울고검장, 강남일 대전고검장, 장영수 대구고검장, 박성진 부산고검장, 구본선 광주고검장, 오인서 수원고검장이 함께 이름을 올렸다.

손준성 대검 수사정보담당관 등 대검 중간간부 27명도 고검장 성명서가 올라온 지 약 한 시간 후인 오전 11시9분쯤 이프로스에 글을 올려 "검찰총장에 대한 11월24일 징계청구와 직무집행정지는 적법절차를 따르지 않고, 충분한 진상확인 과정도 없이 이루어진 것으로 위법, 부당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검장들도 나섰다. 김후곤 서울북부지검장을 비롯한 17명의 일선 지검장들은 이날 오후 이프로스에 올린 '현 상황에 대한 일선 검사장들의 의견'이란 제목의 글을 통해 정치적 중립성을 강조하며 직무정지 등에 대해 재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친정부 성향으로 분류되는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과 김관정 서울동부지검장, 이정수 서울남부지검장 등 3명의 검사장은 동참하지 않았다.

간부급 성명도 이어지고 있다. 서울 서부지검 부장검사들과, 의정부지검 차장검사를 비롯한 간부 13명, 서울중앙지검 35기 부부장검사들도 이날 윤 총장에 대한 징계 청구와 직무집행 정지를 철회해 줄 것을 요청했다.

전국 지청장들도 이날 "형사사법시스템 전반에 심각한 피해가 발생할 것"이라며 "법무부에서 공감대를 이룰 수 있는 조치를 조속히 행해달라"고 항의에 동참했다.

전날 시작된 평검사들의 집단 항의 성명은 이날 급속도로 불어났다. 오전 의정부지검과 천안지청 평검사들의 성명으로 시작된 항의 행렬은 오후 서울동부지검과 수원지검, 대구지검, 부산지검 등도 합류하며 20여곳이 넘은 상태다. 서울중앙지검도 이날 오후 늦게 가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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