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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항명' 직면한 추미애 돌파구…징계 '속공'·수사 '강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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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11.27 0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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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검장 성명에 징계위 발표…尹 문건 공개하자 수사의뢰 與도 "수사해야" 지원공세…檢 항의 목소리는 더 커져

(서울=뉴스1) 류석우 기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왼쪽)과 윤석열 검찰총장. 2020.11.24/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구윤성 기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왼쪽)과 윤석열 검찰총장. 2020.11.24/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구윤성 기자

(서울=뉴스1) 류석우 기자 =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 징계를 청구하고 직무집행 정지를 명령한 것을 두고 일선 고검장부터 평검사들까지 항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례적으로 일반 사무직까지 동참하며 검찰 내부에서 한목소리로 윤 총장의 직무배제에 대한 비판을 이어가고 있지만, 추 장관은 아랑곳하지 않고 밀고 나가는 모양새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추 장관은 윤 총장에 대한 직무배제를 발표한 이후 검찰 내부의 항의가 거세지자 26일 두 가지 액션을 취했다. 오전에 윤 총장에 대한 징계위원회 개최를 통보하고 오후엔 직권남용 혐의로 수사의뢰를 한 것이다.

검사 내부의 항의 목소리는 25일부터 본격적으로 표출됐다. 대검 34기 이하 검찰연구관들이 "장관의 처분은 검찰 업무의 독립성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법치주의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이라며 처분 재고를 요청한 데 이어 부산지검 동부지청 평검사들도 재고를 요청한 것이 시작이었다.

26일 오전엔 일선 고검장들이 나섰다. 6명이 고검장이 동참한 성명서에는 "형사사법의 영역인 특정 사건의 수사 등 과정에서 총장의 지휘 감독과 판단 등을 문제 삼아 직책을 박탈하려는 것은 아닌지 깊은 우려를 표하는 바"라고 적혀 있었다.

검찰 고위 간부 급이 나서며 내부 항의 움직임이 급속도로 불어나자 추 장관은 징계위원회 개최로 받아쳤다. 징계심의 기일을 12월2일로 정하고, 징계혐의자인 윤 총장 또는 특별변호인의 출석을 통지했다고 발표한 것이다.

그러나 오후 들어 검찰 내부 목소리는 더 커지기 시작했다. 대검 중간간부와 서울중앙지검 35기 부부장검사들, 전국 지청장들을 비롯해 중간 간부급 검사들이 연달아 추 장관의 결정을 비판하는 성명서를 냈다.

또 항의 행렬에 동참하는 전국 각 청 평검사들도 급속도로 불어났다. 여기에 일반직인 전국 일선 사무국장들도 가세했다.

윤 총장 측은 추 장관의 징계위 통보 이후 검찰 내부 항의 목소리가 이어지던 전날 오후 3시쯤 법원에 직무정치 처분취소 소송을 냈다. 아울러 윤 총장을 대리하는 이완규 법무법인 동인 변호사는 핵심 논란이 되고 있는 이른바 '재판부 불법사찰' 문건을 공개했다.

이 변호사는 문건과 관련해 "일선청 주요사건 공판과 관련해 지휘감독 부서인 대검 반부패강력부와 공공수사부에서 일선청 공판검사들의 보고를 받고 조언, 지휘를 함에 있어 공소수행을 위한 지도의 참고자료로 사용하기 위해 재판부의 재판 스타일에 관한 내용을 작성해 대검 반부패강력부와 공공수사부에 전달된 참고용 자료일 뿐"이라고 했다.

문건이 공개된 직후 추 장관은 윤 총장을 판사 불법사찰과 관련해 대검에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수사의뢰를 했다고 발표했다. 문건을 확인한 결과 매우 중대한 범죄라고 판단했다는 이유에서다.

여당에서도 즉각 지원에 나섰다. 더불어민주당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입장문을 내고 "법무부로부터 판사들에 대한 대검의 정보수집 의혹 관련 보고서를 제출받아 내용을 확인했다"며 "매우 심각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 향후 수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사실상 법무부의 설명과 비슷한 입장을 내놓으면서 공세를 이어간 셈이다.

다만 추 장관의 수사의뢰 이후에도 검찰 내부의 항의는 이어졌다. 서울중앙지검 평검사들도 밤 늦게 성명을 내면서 윤 총장의 직무배제에 대해 평검사들이 항의성명을 낸 일선 지검·청만 20여곳이 넘었다. 전국 남은 청에서도 추가로 입장을 표명할 것으로 전망된다.

추 장관이 검찰의 항명에 대해 정면으로 돌파하고 있는 상황에서 일단 윤 총장이 제기한 직무정지 집행정지 신청 행정소송의 결과가 주목된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제대로 조사가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에 윤 총장 측이나 검찰 내부에서도 반발이 있는 것이 아니겠느냐"며 "(지금 상황보다는) 윤 총장이 제기한 행정소송 결과가 분기점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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