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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래방 직원 성폭행 미수범 14년만에 덜미잡힌 증거는…역시 D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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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11.27 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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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NA 대조로 범인 특정…1심서 징역 8년 선고받아 법원 "피해자 14년간 범인 모른 채 극심한 고통 속에 살아"

©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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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한유주 기자 = 14년 전 서울의 한 노래방에서 직원을 폭행해 의식을 잃게 한 뒤 성폭력을 시도한 남성이 뒤늦게 붙잡혀 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장기미제로 남아있던 이 사건은 지난해 이 남성의 다른 범행이 발각되며 실마리가 풀리게 됐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박상구)는 26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법률위반(강간등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38)에게 징역 8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또 7년 간의 아동·청소년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A씨는 2006년 6월께 서울의 한 노래방에서 일하고 있던 직원의 머리를 벽돌로 내리치며 폭력을 행사해 정신을 잃게 하고, 이후 성폭행을 시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앞서 A씨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이 사건은 발생 당시 범인을 특정하지 못해 14년간 장기미제로 남아있다가, 올해 3월경 유전자 정보 대조를 통해 A씨가 범인이라는 점이 밝혀져 재판에 넘겨졌다. 경찰은 지난해 다른 범행으로 수사를 받던 A씨를 조사하다가, 해당 사건의 용의자와 A씨의 DNA가 동일한 점을 발견해 덜미를 잡은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범행 당시의 사실관계 등이 잘 기억나지 않지만 혐의를 인정하겠다는 태도를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그는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해 사물을 변별하고 의사 결정을 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였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A씨가 노래방에 들어가 내부를 탐색하고 다시 나와 벽돌을 준비하며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며 A씨의 심신미약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다. A씨가 노래방에 들어가서도 피해자와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누었고, 피해자 역시 A씨가 '술을 조금 마신 것 같았지만 취한 것처럼 보이지 않았다'고 진술한 점도 참작됐다.

이어 재판부는 "수사기관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A씨가 술에 취해 전혀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제3자로서 실제 이 사건의 범행을 기억하는지 여부를 정확히 판단할 수 없지만 지난 14년 동안 범행에 대해 죄의식을 느끼지 않은 채 살아왔다는 것을 알 수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이 사건의 피해자는 A씨의 폭행으로 의식을 잃고 8일이 지나서 의식을 회복하는 등 총 73일간 입원 치료를 받을 정도로 심각한 상해를 입었다"며 "피해자가 14년 동안 범인이 누군지도 모른 채 불안에 떨며 극심한 고통과 피해 속에서 살아온 점을 고려하면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을 하지 않을 수 없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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