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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vs사찰' 뒷조사 공방…"美선 법관정보 수집 권고, 찾는데 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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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11.27 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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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검사, 직접 '구글링'해 찾은 미국 법관 정보 올려 "법무부도 투자자-국가간 소송 대비 중재인 성향 파악"

27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게양대에 검찰 깃발이 바람에 펄럭이고 있다. 2020.11.27/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27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게양대에 검찰 깃발이 바람에 펄럭이고 있다. 2020.11.27/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서울=뉴스1) 류석우 기자,김규빈 기자 = 윤석열 검찰총장 측이 공개한 이른바 '재판부 사찰' 문건을 놓고 "참고용 자료일 뿐"이라는 주장과 "민감한 개인정보가 포함된 불법사찰"이라는 주장이 맞서고 있는 가운데, 한국과 유사한 형사소송절차를 채택하고 있는 미국에서는 판사에 대한 정보수집이 일상적일 뿐 아니라 권장되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 차호동 검사는 이날 오전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California Judge Reviews'(캘리포니아 법관 평가)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차 검사는 "공판중심주의, 당사자주의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는 우리 형사소송절차에서 검사 측 또는 피고인 측이 사건을 담당하는 재판부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갖는지 당사자주의 형사소송 절차를 채택하고 있는 미국의 예에서 찾아보겠다"고 설명했다.

그는 먼저 자신이 인터넷 검색을 통해 찾은 미국 캘리포니아지역 한 판사에 대한 글을 첨부한 뒤 "구글링을 통해 1분도 안 되어 찾은 캘리포니아주 법관 1인에 대한 리뷰"라며 "공개된 정보가 매우 적나라하다"고 언급했다.

첨부된 글에는 'A 판사는 고집이 센 판사 혹은 통제에 집착하는 판사로 묘사되었다' 'A 판사의 법정은 항상 혼잡하기로 유명한데 자신의 일정을 제대로 조정할 줄 모르기 때문'이라는 평가가 들어있다.

차 검사는 또 미국검사협회(NDAA) 산하 기관에서 만든 자료도 찾아 첨부했다. '검사를 위한 기초공판기법'이라는 제목의 자료에는 "검사는 판사의 스타일에 익숙해지도록 해야 하고 공판 전략과 스타일을 조정해야 한다"고 적혀있다.

아울러 공판에 앞서서는 "판사의 개인적이고 직업적인 배경 조사를 간과한다면 부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며 "판사가 좋아하는 것, 싫어하는 것, 특이사항을 알아보라"는 내용도 담겨있었다.

판사에 대한 분석을 하는 이유에 대해선 "판사의 배경과 성향을 구체적으로 이해함으로써 판사가 당사자의 주장에 설득될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목적"이라며 "교사가 학생의 수준과 배경을 알지 못하고 교실에 들어가지 않는 것처럼 변호사의 공판 준비에는 판사에 대한 분석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서술되어 있었다.

차 검사는 "국내에서 간단한 구글링만으로도 개개인 판사에 대한 정보를 바로 얻을 수 있으며 그 내용 역시 매우 적나라하다"며 "공소유지와 무관한 경찰, 국정원이 법관의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것과 공수유지의 당사자인 검사가 법관의 정보를 취합, 분석하는 것은 차원이 다르다"고 지적했다.

그는 지난 2013년 법무부가 투자자-국가소송(ISD)에 대비해 김앤장 법률사무소에 중재인에 대한 연구용역을 의뢰했던 내용이 담긴 기사도 첨부했다.

당시 보도에 따르면 법무부는 "실제 분쟁이 발생했을 때 빠른 대처가 가능하도록 세계 주요 중재인의 리스트를 사전에 작성하고 각 중재인의 판정 성향을 파악해둘 필요가 있다는 것"이라고 설명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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