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상범 "윤석열, 맞선 상대 알아보듯 판사 성향 알아본 것…사찰 아냐"

머니투데이

이소현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이 9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린 대검찰청과 법무부의 특수활동비 집행 내역 현장 검증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뉴스1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27일 법무부가 제시한 윤석열 검찰총장의 징계 사유 중 하나인 '판사 사찰'과 관련해 "검사가 중요한 사건을 만난 판사의 재판 성향에 대해 알아보는 건 맞선 보는데 상대방이 누구냐고 알아보는 것과 같다"며 "사찰이 아니다"라고 했다.

유 의원은 이날 KBS 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와의 인터뷰에서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미행이나 도청 등 불법 수단이 아니고, 수집정보가 개인적 약점이 아니라면 세평 수집은 일반적인 업무'라고 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윤 총장에 대한 국정조사에 대해선 "조금 시간을 끌다가 받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러면서 "적어도 집권당 대표가 국정조사를 하자고 제안을 했는데 민주당에서 할 마음이 없어 다시 벗어난다면 집권당으로서 언제든지 말을 뒤집을 수 있다는 것을 자인하는 꼴"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책임 있는 정당이라면 당연히 그렇게 할 것"이라며 "대표가 말을 꺼냈으니까 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아울러 직무배제 사유로 윤 총장이 국회 회의장에 나올 수 없다는 민주당 논리에 대해 "검찰총장의 지위는 변한 것이 아니다"라며 "추 장관은 언론에 브리핑하면서 그 사유를 충분히 설명했는데, 윤 총장 입장은 우리가 확인할 방법이 없다. 법사위에서 국민들에게 진상을 알려야 할 필요성이 있어 불러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에 "윤 총장을 해임하지 않는다면 추 장관을 교체하라는 게 우리 당 입장"이라며 "결국 대통령이 국정의 최종 책임자니 본인이 책임을 지고 이번 사태를 해결하는 것이 맞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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