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두대간 정맥 정의 및 경로 신설…정책협의체 구성 등 신설

(대전ㆍ충남=뉴스1) 박찬수 기자

백두대간 및 정맥 도면© 뉴스1

(대전ㆍ충남=뉴스1) 박찬수 기자 = 산림청은 백두대간*과 연속된 산줄기인 정맥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정맥의 정의 및 경로 등을 신설하는 내용의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과 시행령이 27일 개정·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국토 생태 축을 체계적으로 보전·관리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이에 따라 국민과 함께하는 보호 활동 유도, 보호·이용에 대한 갈등 완화와 이해관계 조정을 통한 상생협력 유도 등 이 가능해졌다.

우선 백두대간과 연속된 산줄기로서 백두대간 관리에 직접 영향을 끼치는 생태 축인 정맥의 정의를 규정하고, 남한지역 9개 정맥에 대한 세부 경로를 정했다.

백두대간과 정맥은 한국의 전통지리학적 체계를 반영했으며, 북한의 4개 정맥에 대해는 실효성 등을 고려해 남한지역으로 한정했다.

정맥이란 백두대간에서 분기해 주요 하천의 분수계(分水界)를 이루는 산줄기다. 9개 정맥 2155km(한북·낙동·한남금북·한남·금북·금남호남·금남·호남·낙남정맥) 규모다.


지역주민의 적극적인 참여 및 백두대간보호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주민지원사업의 수혜자 또는 보호지역 토지소유자에게 백두대간 보호·관리 활동 참여 요청과 그 범위를 정했다. 지역주민참여 활동 범위로는 산림환경 정화활동, 홍보, 불법행위의 감시 및 신고 등이 있다.

백두대간보호지역 내 보호·관리 및 이용의 갈등을 완화하고 이해관계를 조정해 상생협력을 유도하기 위해 정책협의체(광역 및 지역)의 구성·운영 규정을 신설했다.

산림청 심상택 산림보호국장은 “백두대간에 직접 영향을 끼치는 정맥, 국민과 함께하는 보호 활동, 정책협의체를 통한 갈등 완화 및 이해관계 조정 등을 명문화함으로써 효율적인 백두대간 보호·관리 근거 마련과 국민 참여 유도 및 사회적 갈등 해소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난개발로 인해 시름을 앓고 있는 정맥에 대한 보호 및 정책적 지원 확대 방안을 강구해 국토를 건전하게 보전하고 쾌적한 자연환경을 조성할 것”이라고 전했다.

*백두대간( 白頭大幹):백두산 → 두류산 → 금강산 → 설악산 → 오대산 → 태백산 → 속리산 → 덕유산 → 지리산에 이르는 총1400 km 구간. 6개도 32개 시·군 108개 읍·면·동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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