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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지에 설치할 수 있는 진입로 규모가 확대된다. 사진은 광업용 산지전용 허가지 일제점검 모습.© 뉴스1 |
산림청은 이같은 산지규제개선 내용을 담은 산지관리법 시행령이 시행에 들어갔다고 27일 밝혔다.
우선 보전산지에 건축물과 도로를 연결하기 위해 설치하는 진입로의 유효너비 기준을 3m 이하에서 4m 이하로 규제 완화해 진입로 설치 및 통행에 따른 편의를 도모했다.
토석채취제한지역에서 토석채취지역의 비탈면을 복구하기 위해 토석의 굴취·채취가 허용되는 경우를 토석채취제한지역과 연접한 비탈면에 한정해 허용됨을 명확히 규정해 해석상 혼선을 방지했다.
민간사업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 또는 무상귀속되는 공용·공공용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산지전용허가 신청 등에 따른 수수료를 면제해 민간사업자의 공용·공공용 시설 등의 설치에 대한 부담을 완화했다.
지역개발사업구역 중 낙후지역에 설치하는 자연공원 및 도시공원의 공원시설, 체육시설업의 시설에 대한 대체산림자원 조성비를 2024년 12월31일까지 준보전산지에 대해 50% 감면하도록 하는 등 대체산림자원 조성비의 감면대상을 확대했다.
산림청 김영혁 산지정책과장은 “이번 산지관리법 시행령 개정으로 국민 부담을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이번 개정으로 달라진 제도가 현장에 조속히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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