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거리두기 2.5단계 격상해도…"재택근무는 권고"

[서울=뉴시스]이윤청 기자 = 전국 대부분 지역의 체감온도가 영하권으로 떨어진 23일 오전 서울 강남구 강남역 인근에서 시민들이 출근하고 있다. 2020.11.23. [email protected]

서울시가 지난 24일 시행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상향하는 방안에 대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및 경기, 인천과 논의한다.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상향한 효과가 나타나기엔 이른 시점이지만 확진자가 연일 폭증하며 선제적 대책을 세우는 과정의 일환이다.


정부수칙상 2단계에서 2.5단계로 상향될 경우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노래연습장이 집합금지 조치를 받지만 직장인들의 관심사인 재택근무는 권고 상태로 유지된다. '전국적 대유행'인 3단계가 되기 전까진 기업들의 재택근무가 의무화되지 않은 것.
확진자 급증에 수도권 공동 격상까지 논의

[서울=뉴시스]박유미 서울시 시민건강국장이 2일 서울 중구 서울시청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정례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서울시 제공) 2020.09.02. [email protected]

박유미 서울시 재난안전대책본부 방역통제관은 27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코로나19(COVID-19) 온라인 브리핑에서 사회적 거리두기에 대한 서울시 격상이나 수도권 공동 격상 논의 계획이 있는지 질문을 받고 “상향에 대해 중대본, 수도권 같이 협의해 논의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지난 24일 브리핑에선 사회적 거리두기 상향의 효과가 나타날 시기에 대한 질문을 받고 “1~2주 전후”라고 답한 바 있다. 지난 25일에 이어 26일도 서울의 확진자가 200명을 넘었다.

정부 방역수칙상 ‘지역 유행 급속 전파, 전국적 확산 개시’ 시기에 적용되는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에선 클럽 등 유흥주점, 단란주점, 콜라텍 등 유흥시설 5종이 집합금지되며 이외 시설은 밤 9시 이후 운영이 중단된다.

공공기관은 기관별·부서별 적정비율(예시: 전 인원의 1/3) 재택근무 등이 실시된다. 민간기업은 공공기관 수준의 근무 형태 개선이 권고된다. 또 100인 이상의 모임·행사가 금지된다. 서울시의 경우 선제적으로 3단계에 준하는 10인 이상 집합금지를 이미 걸어뒀다.
2.5단계는 '전국적 유행' 시 적용…노래방 또 문닫네

전국적 유행이 본격화할 때 시행되는 2.5단계에선 정부 수칙상 기존 유흥시설 5종에 대해 걸린 집합금지에 추가로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 홍보관, 노래연습장 등도 집합금지가 적용된다. 50인 이상의 모임·행사도 금지된다.


하지만 직장근무의 경우 인원의 1/3 이상 재택근무(필수 인원 제외) 등이 권고돼 강제적 조치는 아니다. 전국적 대유행인 3단계가 돼야 필수인력 외 재택근무가 의무화된다.

공공기관들이 하나둘 선제적인 재택근무에 들어갔음에도 민간기업 소속 직장인들은 "여전히 출근을 해야 한다"며 근무지로 가는 이유다. 청와대의 경우 거리두기 2단계가 시행되기 전날인 지난 23일 전체 인원의 3분의 2만 사무실 근무를 하고 3분의 1은 재택근무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기업의 크기에 따라서도 재택근무 여부가 갈린다. 취업포털 인크루트가 지난 18일부터 20일까지 직장인 748명을 대상으로 설문한 결과 '올해 재택근무 경험이 있다'고 답한 응답자는 53.9%였는데 이 중 대기업 직장인의 재택근무 시행률이 82.1%였다. 중소기업은 43.8%에 그쳤다.

거리두기가 강화되면 일상생활에서 제약이 강해지고 기업들의 부담이 높아지는 만큼 확진자 발생 추이와 방역 취약점 등을 감안해 실시 여부가 신중하게 검토될 전망이다. 박 통제관은 "최근 방역사각지대에서 확진자가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단계에 상관없이 보다 강력한 방역강화계획을 마련하고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