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중권 "윤석열 해임, 법치의 붕괴…헌정사상 초유의 '사법방해' 사건"

머니투데이

이소현 기자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가 20일 서울 여의도 북카페(How's)에서 열린 국민미래포럼 세미나 ‘탈진실의 시대’에서 강연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27일 "윤석열 검찰총장 해임은 민주당 의원들은 물론이고 청와대와 이낙연 대표, 정세균 총리가 한 팀이 되어 추진하는 공통의 프로젝트"라고 했다.

진 전 교수는 이날 페이스북에 "법치의 붕괴, 헌정사상 초유의 '사법방해' 사태"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 사태가 어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개인적 똘끼의 발로인가. 그 뒤에는 당정청 전체가 서 있다"며 "(추 장관은) 그저 직접 손에 피 묻히는 일을 해줄 똘끼 충만한 인사"라고 평가했다.

이어 "'추윤갈등'은 두 개인의 갈등이 아니고 그 자체로 프레임"이라며 "윤 총장은 '자리'를 지키기 위해 버티는 게 아니고, 그럴 생각이었다면, 가족들 공격하겠다는 협박을 받았을 때 진즉 그만뒀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지금 그는 검찰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위해 개인적 불이익을 감수하며 버티는 것"이라며 "사건의 본질은 권력비리에 대한 수사를 가로막으려는 '사법방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지금 저들이 추미애를 앞세워서 하는 일은, 법을 자의적으로 해석해 정적을 제거하는 데에 써먹는 것, 즉 '법에 의한 지배'"라며 "그것이 자유민주주의의 초석인 법치를 무너뜨리고 있다는 것, 그게 이 사건의 본질"이라고 꼬집었다.

진 전 교수는 "증거도 없는 혐의로 직무정지를 시키고, 감찰위가 열리기 전에 징계위부터 연다. 선고공판부터 한 다음에 재판 날짜를 잡는 식"이라며 "심지어 위원들에게 알리지도 않고 '감찰위를 거친다'를 '감찰위를 거칠 수 있다'로 규정도 바꿨다. 절차도 법치도 무너진 것"이라고 질책했다.

아울러 "그러니 이를 두 개인 간의 사적 감정싸움으로 몰아가며 '둘 다 물러가라'고 말하는 자체가 저들이 깔아놓은 프레임 일부"라며 "어차피 윤석열을 해임한 다음에 추미애는 교체될 것"이라고 예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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