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직 검찰 간부들 "尹직무정지는 법치주의 훼손" 항의 동참(종합)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2020.11.26/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서울=뉴스1) 류석우 기자 =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청구와 직무집행 정지를 두고 일선 모든 고검장과 전국 60곳이 넘는 일선청 평검사·고위간부들까지 나서 '재고'를 요청하고 있는 가운데 퇴직한 검사장들도 항의 행렬에 가세했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영대 전 서울고검장 등 전직 검찰 간부 34명은 이날 '검찰총장 직무집행정지에 대한 의견'이라는 입장문을 내고 "법무부 장관의 검찰총장 직무집행정지 처분은 검찰의 독립성을 침해하고 법치주의를 훼손하는 것으로 위법·부당하다"며 "재고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성명에는 김영대 전 고검장을 비롯해 김강욱 전 대전고검장, 김우현 전 수원고검장, 김호철 전 대구고검장, 박성재 전 서울고검장, 이득홍 전 서울고검장 등 전직 고검장들과 최근까지 라임 수사를 지휘했던 송삼현 전 서울남부지검장 등 전직 지검장들이 참여했다.

이들은 "사실관계가 충분히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관련 법률의 규정에도 맞지 않게 검찰총장의 직무집행을 정지시킨 법무부 장관의 조치는 상당성과 비례성의 원칙을 망각한 것"이라며 "검찰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무시하는 위법·부당한 조치라 아니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최근 신중히 행사되어야 할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남발과 아울러 위와 같은 전대미문의 위법·부당한 조치가 검찰개혁의 명목으로 자행되고 있는 것은 심히 우려되는 바"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한때 검찰업무의 책임을 지고 있던 검찰간부로서 과거 검찰이 정치적 중립을 지키지 못하고 인권옹호기관으로서의 사명을 다하지 못했다는 비판을 겸허히 받아들이면서, 현재 추진되고 있는 검찰개혁은 검찰의 정치적 중립을 공고히 하고 검찰이 인권옹호기관으로서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진행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25일 시작된 일선 평검사들과 검찰 간부들의 항의 행렬은 전날(26일)을 기점으로 폭발적으로 늘어났다.

일선 고검장들이 전날 오전 감찰 지시를 비판하며 윤 총장의 직무집행 정지를 재고해달라고 요청한 데 이어 중간간부들과 일반직 사무국장들까지도 항의 성명을 냈다.

평검사들의 경우 이날 인천지검이 마지막으로 재고를 요청하는 성명을 발표하면서 전국 18개 지검이 모두 동참하게 됐다. 현재까지 전국 일선 지검과 일선 청을 합치면 동참한 곳만 60곳이 넘는다.

한편 추 장관은 검찰 내부 항의 목소리가 거세지자 이날 오전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하겠다"며 강행 돌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추 장관은 "이번 조치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검찰총장에 대한 여러 비위의혹에 대한 충분한 진상확인과 감찰 조사 기간을 거쳐 징계청구에 이를 정도로 구체적인 명백한 진술과 방대한 근거자료를 수집하여 이루어진 것"이라며 "비위를 확인한 때에는 반드시 징계청구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검사징계법에 따른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검사들의 여러 입장 표명은 검찰조직 수장의 갑작스러운 공백에 대한 상실감과 검찰조직을 아끼는 마음에 기반하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대내외의 다양한 의견들을 충분히 참고하여 법과 절차에 따라 징계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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