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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직 검사장들, 秋장관 행보 겨냥..."법치주의 훼손, 위법·부당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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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세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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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11.27 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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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 징계를 청구하고 직무집행 정지를 명령하자 일선 고검장들부터 평검사에, 일반 사무직까지 추 장관에게 '재고'를 요청하며 항의 행렬에 동참하고 있다.   /사진=뉴스1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 징계를 청구하고 직무집행 정지를 명령하자 일선 고검장들부터 평검사에, 일반 사무직까지 추 장관에게 '재고'를 요청하며 항의 행렬에 동참하고 있다. /사진=뉴스1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청구와 직무집행 정지를 두고 연일 비판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일선 모든 고검장과 전국 60곳이 넘는 일선청 평검사·고위간부들의 성명에 이어 퇴직한 검사장들도 항의에 나섰다.

김영대 전 서울고검장 등 전직 검찰 간부 34명은 27일 '검찰총장 직무집행정지에 대한 의견'이라는 입장문을 내고 "법무부 장관의 검찰총장 직무집행정지 처분은 검찰의 독립성을 침해하고 법치주의를 훼손하는 것으로 위법·부당하므로 재고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성명에는 김영대 전 고검장을 비롯해 김강욱 전 대전고검장, 김우현 전 수원고검장, 김호철 전 대구고검장, 박성재 전 서울고검장, 이득홍 전 서울고검장 등 전직 고검장들과 최근까지 라임 수사를 지휘했던 송삼현 전 서울남부지검장 등이 참여했다.

이들 전직 고검장들은 "사실관계가 충분히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관련 법률의 규정에도 맞지 않게 검찰총장의 직무집행을 정지시킨 법무부 장관의 조치는 상당성과 비례성의 원칙을 망각한 것"이라며 "검찰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무시하는 위법·부당한 조치라 아니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최근 신중히 행사되어야 할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남발과 아울러 위와 같은 전대미문의 위법·부당한 조치가 검찰개혁의 명목으로 자행되고 있는 것은 심히 우려된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한때 검찰업무의 책임을 지고 있던 검찰간부로서 과거 검찰이 정치적 중립을 지키지 못하고 인권옹호기관으로서의 사명을 다하지 못했다는 비판을 겸허히 받아들인다"면서 "현재 추진되고 있는 검찰개혁은 검찰의 정치적 중립을 공고히 하고 검찰이 인권옹호기관으로서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진행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추미애 법무부장관의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에 일선 평검사들부터 검찰 간부들까지 항의가 거세지고 있다.

평검사들은 윤 총장의 직무집행 정지 재고를 요청하는 성명서를 발표하면서 반발했다. 전국 18개 지검이 모두 동참했다.

이에 추 장관은 이날 오전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하겠다"며 검사들의 반발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강행 의지를 내비쳤다.

추 장관은 "이번 조치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검찰총장에 대한 여러 비위의혹에 대한 충분한 진상확인과 감찰 조사 기간을 거쳐 징계청구에 이를 정도로 구체적인 명백한 진술과 방대한 근거자료를 수집해 이뤄진 것"이라며 검사들의 재고 요청을 일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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