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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500명대에도 거리두기 효과는 1단계...선제조치 불가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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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영호 기자
  • 최태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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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11.27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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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임세영 기자 = 26일 서울 종로구의 한 패스트푸드점에서 시민들이 커피를 마시고 있다. 지난 24일부터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가 2단계로 격상되며 프랜차이즈형 카페만이 아니라 동네 소규모 매장까지 모든 카페에서 전 영업시간 포장과 배달만 가능해진 반면에 맥도날드, 버거킹 등 패스트푸드점에서 커피를 마시는 건 가능해 영업제한의 기준을 놓고 카페 운영하는 자영업자들 사이서 불만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2020.11.26/뉴스1
(서울=뉴스1) 임세영 기자 = 26일 서울 종로구의 한 패스트푸드점에서 시민들이 커피를 마시고 있다. 지난 24일부터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가 2단계로 격상되며 프랜차이즈형 카페만이 아니라 동네 소규모 매장까지 모든 카페에서 전 영업시간 포장과 배달만 가능해진 반면에 맥도날드, 버거킹 등 패스트푸드점에서 커피를 마시는 건 가능해 영업제한의 기준을 놓고 카페 운영하는 자영업자들 사이서 불만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2020.11.26/뉴스1
국내 코로나19(COVID-19) 유행 양상이 지난 8~9월 수도권에서 불어닥친 2차 유행 수준을 뛰어넘었다. 대규모 유행이 계속되고 있지만 사회적 거리두기 영향은 1단계에 머물고 있어 당분간 유행은 이어질 전망이다.

27일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에 따르면 0시 기준 신규확진환자는 569명으로 전날 583명에 이어 이틀 연속 500명대를 기록했다.

500명대 환자가 발생한 것은 사랑제일교회와 광화문집회에서 집중적으로 발생한 2차 유행 때도 없던 일이다. 당시 가장 많은 환자가 나온 날은 8월27일로 441명의 환자가 나왔다. 하루 확진자가 500명을 넘긴 것은 지난 3월6일 518명을 기록한 이후 약 8개월만이다.

국내 환자로만 봐도 최근 환자발생 상황은 심각하다. 주간 평균 국내 지역발생 확진환자는 382.4명이다. 특히 그동안 '1차 유행=대구경북', '2차 유행=수도권',과 달리 이번 유행은 수도권에서 전국으로의 확산 경향이 나타난다. 주간 평균 호남권이 32.1명, 경남권이 32.4명, 강원권이 15.7명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기준을 넘어섰다. 충청권도 23.7명으로 기준에 근접해있다.

환자 발생 규모가 600명에 근접하고 있지만 사회적 거리두기 효과는 당분간 기대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수도권의 경우 거리두기 1단계를 1.5단계로 상향한 시점이 19일(인천 제외)이다. 전문가들은 통상 거리두기 효과가 나타나는 시점을 10일 안팎으로 본다. 주말이 지나서야 1.5단계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의미다.

보다 직접적인 효과는 다음주 중에나 기대할 수 있다. 유흥주점 등의 집합금지 명령과 음식점, 카페 등의 영업제한 등을 담은 2단계 상향 시점이 22일이다.

(인천=뉴스1) 박아론 기자 = 24일 오후 8시 인천시 남동구 구월동 거리 모습. 이날 인천 지역에 확진자가 쏟아진 데 이어 24일 0시부터 수도권 지역 사회적거리두기가 2단계로 격상되면서 일대 사람 발길이 뚝 끊겼다.2020.11.24/뉴스1
(인천=뉴스1) 박아론 기자 = 24일 오후 8시 인천시 남동구 구월동 거리 모습. 이날 인천 지역에 확진자가 쏟아진 데 이어 24일 0시부터 수도권 지역 사회적거리두기가 2단계로 격상되면서 일대 사람 발길이 뚝 끊겼다.2020.11.24/뉴스1

때문에 일부 전문가들은 정부가 선제적인 거리두기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김우주 고려대 구로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현재 전국 2단계 격상 기준을 충족했는데 올리지 않고 있다. 일제히 단계를 올리지 않으면 수도권 주민이 지방으로 가서 환자가 발생하는 ‘풍선효과’가 생길 것”이라며 “지금은 검토할 때가 아니라 행동할 때다. 병상이 가득 차고 사망자가 생겨야 결정할 것이냐”고 지적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도 연일 확진자가 늘어나자 이날 거리두기 강화방안을 논의하고 전문가와 지자체 의견수렴을 거쳐 29일 새로운 방안을 내놓기로 했다. 하지만 선제적 거리두기 결정을 내리는 것은 어렵다는 입장이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전략기획반장은 "2.5단계는 기준상으로는 다소 이른 감이 있다"며 "선제적인 조치는 중요하지만 단계에 대한 격상을 지나치게 서두르는 것도 방역상의 부작용이 발생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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