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윤석열 국정조사 신중론…"수사·재판 중이면 못 해"

머니투데이

이소현 기자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화상으로 참석해 회의 시작을 기다리고 있다. /사진=뉴스1

더불어민주당은 27일 윤석열 검찰총장 국정조사와 관련해 '수사와 재판 중인 상황'을 거론하며 신중론을 폈다.

최인호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 이후 국정조사 추진 시점을 묻는 기자의 질문에 "수사나 재판 중인 사건에 대해선 국정조사를 못하도록 돼 있다. 수사나 재판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이라며 "그 부분을 참고해서 원내대표 중심으로 잘 대응해나갈 것"이라고 답했다.

국민의힘이 국정조사요구서를 제출한 데 대해서는 "지금 처리하고 있는 여러 현안들을 감안해 원내대표가 시기 등을 판단할 것"이라며 답변을 유보했고, 야당을 향해 "게임하듯 이 문제를 다뤄선 절대 안 된다"고 비판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재판부 사찰 의혹을 언급하며 "결국은 판결에 영향을 미치려고 했다는 의심을 사고 있는데 만약 그런 의도로 정보를 수집하고 유통했다는 것이면 그것을 어떻게 게임의 시각으로 볼 수 있느냐"며 "이 문제를 너무 가볍게 보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강선우 대변인도 기자들과 만나 "선 감찰조사, 후 국정조사"라며 "감찰 중이거나 수사 중인 사안은 국정조사를 못하도록 돼있어서 물리적으로 당장 가능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한편 국민의힘은 국정조사를 환영하는 입장이다. 이날 당 소속 의원 103명과 국민의당 의원 3명, 무소속 의원 4명까지 총 110명의 공동 발의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윤석열 검찰총장 직무정지 명령 등으로 인한 법치 문란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국회 의안과에 제출했다.

국정조사 카드는 이낙연 대표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윤석열 검찰총장 직무정지 다음날인 25일 가장 먼저 꺼냈다. 그러나 야당이 이를 수용하고 추 장관 국정조사도 병행할 것을 요구하자 여당은 입장을 선회했다.

현재 윤 총장은 법무부 징계절차 외에 직무집행정지 취소 행정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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