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N, 3년 조건부 재승인…"경영 쇄신이 핵심"

자본금 편법 충당으로 '6개월 전부 영업정지' 행정처분을 받았던 MBN이 재승인 심사 결과 '3년간 조건부 재승인'을 받았다. 재승인 기간동안 MBN 최대주주와 경영진 주도의 '쇄신' 여부가 재승인 조건의 핵심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7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종합편성채널 방송사업자 MBN에 3년간 조건부 재승인을 결정했다. 방통위는 지난달 말 MBN의 자본금 편법 충당 행위가 승인 취소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지만, 이에 따른 시청자 피해와 사회적 파장을 고려해 MBN에 '6개월 전부 영업정지' 행정처분을 내렸다.


비슷한 이유로 방통위는 MBN에 대해 재승인 거부 대신 조건부 재승인을 결정했다. 지난 9일 재승인 심사평가 결과 MBN은 기준 점수인 650점에 미달한 640.50점을 받아 '조건부 재승인' 또는 '재승인 취소'에 해당했다.

특히 방통위는 재승인 조건으로 MBN에 경영 및 회계 투명성 확보 방안을 요구했다. 최대 주주가 방송사 운영 및 내부 인사업무에 관여하지 않도록 하는 경영 혁신 방안을 마련하고, MBN 대표이사를 방송전문경영인으로 선임하는 등 소유와 경영을 분리하는 투명성 제고 방안 등이 담겼다.

아울러 6개월 전부 업무정지 행정처분에 따른 피해에 대해 최대 주주가 경제적 책임을 지도록 했다. 6개월 업무정지로 매출액이 급감하면 인건비 등 지출 여력이 부족해질 수 있기 때문에 최대주주 지분에 한해 차등감자나 단기적 자금 대여 방법으로 충당하도록 한 것이다. 감자는 재무구조가 악화된 기업 주식 수를 줄여 차익을 자본잉여금으로 전환하는 절차다. 이 때 최대 주주가 보유한 지분을 우선적으로 줄여 책임을 지우겠다는 의미다.


결국 방통위는 MBN 경영의 투명성 확보와 뼈를 깎는 쇄신에 주목할 것으로 보인다. MBN이 재승인 주요 조건을 지키지 않을 경우 재승인은 취소될 수 있다. 방통위는 6개월 단위로 MBN의 조건 및 권고사항 이행 실적을 점검할 예정이다. 김현 방통위 부위원장은 전체회의 후 브리핑에서 "MBN에 대한 이번 방통위 결정은 매우 진지하고 다양한 검토 속에서 내린 결론"이라며 "이행해야 할 내용이 잘 실천되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방통위는 MBN과 함께 JTBC에 대해선 5년간 재승인을 결정했다. JTBC는 재승인 심사평가 총점 1000점 중 714.89점을 얻었다. JTBC의 경우 소유·경영의 분리를 통한 방송의 독립성 강화를 위해 중앙일보㈜ 소속 기자의 파견 등을 해소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조건을 부가했다.

다음은 브리핑 일문 일답.-MBN 재승인 기간 3년에 6개월 업무정지 기간이 포함되나.
▶그렇다.

-MBN 재승인 조건 중 '6개월 업무정지'로 인해 발생하는 피해를 최대 주주가 경제적 책임을 지도록 되어 있다. 구체적인 방법은.
▶6개월 업무 정지로 인해 매출액이 급감하면 인건비 등 지출 여력이 부족해질 수 있기 때문에 유상증자가 어렵다면 최대주주 지분에 한해 차등감자를 하거나 단기적 자금 대여 방법 두 가지를 고려하고 있다.

-(JTBC 5년 재승인 조건에 포함된) 중앙일보 소속 기자의 JTBC 파견은 어떤 점이 문제가 된 건가.
▶중앙일보 소속 기자 170여명이 JTBC 파견 형태로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방송법상 공정성과 공적 책임 영역에 문제 있다는 지적이다. 6개월 안에 이행 실적에 대해 계획서 제출할 것이기 때문에 그 이후 다시 검토하겠다.

-방통위 위원들 사이에 방송평가 심사기준에 개선 필요하다는 지적 있었다. 향후 계획은.
▶방송평가 심사 시 다양한 평가 기준이 있어야 하는데 그런 부분이 부족하지 않나 생각한다. 종합적인 방송 평가 기준을 세부적으로 검토해서 변화된 미디어 생태계 환경에 맞게 수정해나가야 한다. 단순히 이번 종편 채널만 놓고 보는 게 아니고 지상파에 대한 심사 결과 가지고 논의할 때도 심사가 좀 더 체계적이고 구체적이고 현실적이어야 한다는 지적 있었다. 5기 위원들 안에서 밀도 있는 논의 필요하다는 데 모두 동의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