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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수급자 동생의 억대 재산수입 신고하지 않은 50대 여성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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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수급자 동생의 억대 재산수입 신고하지 않은 50대 여성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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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11.27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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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 News1
(울산=뉴스1) 김기열 기자 = 기초생활수급자인 남동생이 교통사고를 당해 수억원의 보험료를 받은 사실을 구청에 신고하지 않아 재판에 넘겨진 50대 여성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1단독(판사 김정환)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59·여)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2011년 1월부터 알코올 중독에 의한 치매증상과 정신병적 장애로 기초생활보장급여 수급자가 된 남동생 B씨의 대리인 역할을 하던 중 2016년 11월 경북 경주시에서 자전거를 타고 가던 B씨가 자동차와 충돌하는 사고를 당해 뇌손상을 입어 의사소통이 불가능한 상태가 됐다.

이후 B씨는 가해차량이 가입한 보험사로부터 합의금으로 3억1000만원을 받았으나 A씨가 재산변동 사항을 울산 동구청에 신고하지 않아 2017년 12월부터 2019년 2월까지 기초생계급여와 기초주거급여, 의료급여 명목으로 1553만원을 부정수급한 혐의로 기소됐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 급여의 수급자는 거주지역, 세대의 구성, 임대차 계약 내용이 변동되거나 수급권자의 소득·재산에 관한 사항 등이 현저하게 변동되었을 경우 지체 없이 관할 보장기관에 신고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법원은 신고의무는 수급자에게 있다며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동생과 동거하면서 대리인으로 보험회사와 합의서를 작성하고 합의금을 수령했더라도 피고인에게 신고의무가 있다고 볼 법적 근거가 없다"고 무죄 선고 이유를 밝혔다.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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