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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중국에 맞았는데…호주 "동맹 미국은 어디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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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주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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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11.28 0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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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28일) 중국은 호주에 또 하나의 무역 조치를 적용한다. 하루 전(27일) 중국 상무부는 이날부터 호주산 와인에 대해 일시적인 반덤핑 조치를 단행한다고 발표했다. '예치금 형태'라고는 했지만 사실상 107.1~212.1%의 반덤핑 관세다. 호주 정부는 "극히 실망했다"는 반응을 냈다.

지난해 9월 22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오른쪽)과 스콧 모리슨 호주 총리가 미국 오하이오에서 만나 악수하고 있다. /사진=AFP
지난해 9월 22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오른쪽)과 스콧 모리슨 호주 총리가 미국 오하이오에서 만나 악수하고 있다. /사진=AFP
중국의 호주에 대한 무역 보복성 조치는 한두 건이 아니다. 호주에서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정부에 대한 실망 목소리가 나온다.



4월 이후 이어진 갈등


발단은 지난 4월 호주가 코로나19 발원지 조사 필요성을 제기한 것이었다. 중국은 반발했다. 사실상 무역 공격이 이어졌다. 물론 무역 보복이라고 밝힌 적은 없다. 호주산 와인에 대한 관세도 중국 업체들이 보조금 신고를 한 데 따른 조치라는 형식을 취했다.

5월 호주 4개 업체로부터 ▲소고기 수입이 중단됐다. 이후 중국 당국이 ▲석탄 ▲면화 수입 중단을 구두로 지시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호주산 ▲목재 수입도 중단됐고 ▲보리에는 80.5% 반덤핑 및 반보조금 관세가 붙었다. 지난달 중국의 호주산 ▲구리농축액 수입은 절반 아래로 줄었다고 로이터가 보도했다.

호주가 수출하는 물건을 가장 많이 사들이는 나라는 중국이다.(2019년 기준 약 114조원, IMF)

호주산 와인들 /사진=AFP
호주산 와인들 /사진=AFP


미국에 대한 실망감


지난 4년 중국과 가장 많이 싸운 나라는 미국이다. 하지만 중국으로부터 최근 가장 큰 피해를 입는 곳은 호주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코로나19를 계속 '중국 바이러스'라고 부르며 중국을 자극했지만, 바이러스 기원 조사를 앞장서 외친 호주가 중국의 타깃이 됐다.

반년 넘게 공격을 받고 있지만 우방국인 미국은 적극 돕지 않고 있다. 심지어 호주는 '파이브 아이즈'(미국·영국·캐나다·호주·뉴질랜드 5개국 첩보동맹)와 '쿼드'(미국·인도·일본·호주 안보회의체)에도 들어가 있는 가까운 동맹이다. 자연히 호주 내에선 불만의 의견들이 나온다.

호주ABC는 이달 초 기사에서 "미국은 어디에 있나요?"(Where is America?)라는 표현까지 쓰며 호주가 처한 상황을 비관했다.

이 매체는 "호주 주변에서 미국의 영향력은 쪼그라들었고, 중국의 영향력이 커졌다"면서 "중국의 외교는 신랄해지고 무역 전술은 뻔뻔해졌다.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호주는 동맹국이 필요하다"고 썼다.

호주 파이낸셜리뷰는 26일 제이크 설리번 조 바이든 차기 정부 국가안보보좌관 지명자가 "트럼프 대통령의 가장 큰 외교 잘못은 미국 최대의 지정학적 자산인 동맹들과 싸운 것"이라고 한 9월 인터뷰 내용을 인용해 전했다. 동맹을 돕지 않고 되레 공격했다는 것이다. 이 매체는 "호주의 중국 고통"을 설명하며 한국이 중국으로부터 '사드 보복'을 당했던 상황을 언급하기도 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인 /사진=AFP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인 /사진=AFP


트럼프 뒤늦은 대응, 바이든은?


늦었지만 미국 정부도 최근 중국이 다른 나라에 피해주는 것에 대응하려는 움직임을 보인다.

23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은 트럼프 정부가 중국이 무역으로 다른 동맹을 공격할 때 연합해서 대응하기 위한 '비공식 동맹'을 맺는 것을 고려한다고 정부 관리를 인용해 보도했다.

마이클 그린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 아시아 수석부회장은 호주 파이낸셜리뷰에 "좋은 생각이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이걸 왜 진작 안 했는지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유럽, 캐나다 등 동맹국들에도 관세의 칼을 꺼내왔다. 미국과 동맹들이 합치면 세계경제의 절반 넘는 힘이 되지만, 이 힘을 이용할 조건을 만들지 못한 것이다.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은 미국 일방주의를 접고 동맹 관계를 강화하겠다고 밝혀왔다. 중국에 대항해 미국이 동맹들과 무역 규칙을 만들겠다는 뜻도 내비쳤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에서 탈퇴했고, 최근 한국 등 아시아·태평양 15개국이 맺은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에는 중국이 들어가는 등 상황 변화가 쉽지만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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