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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직무정지' 집행정지 30일 심문…비공개로 열린다(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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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11.27 1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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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코로나 확산 우려 감안해 비공개 결정한 듯 尹징계위 이틀 전 열려…징계위 전 결정 여부 주목

윤석열 검찰총장/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윤석열 검찰총장/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서울=뉴스1) 이장호 기자 = 윤석열 검찰총장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직무배제 집행정지 소송 심문기일이 오는 30일 열린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판사 조미연)는 오는 30일 오전 11시 윤 총장이 추 장관을 상대로 낸 집무집행정지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사건을 심문기일을 열기로 했다.

다만 심문기일은 비공개로 진행된다. 서울행정법원 관계자는 "심문기일은 원칙상 비공개"라고 밝혔다.

이번 사건에 기자는 물론 방청객들도 몰릴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재판부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상황을 고려해 비공개 결정을 한 것으로 풀이된다.

윤 총장에 대한 검사 징계위원회가 내달 2일 열리는데, 집행정지 사건의 심문기일은 그보다 2일 전에 열리는 것이다. 이에 따라 재판부의 집행정지 결정이 징계위원회의가 열리기 전에 나올 가능성도 커졌다.

추 장관은 지난 24일 윤 총장에 대해 Δ언론사주 부적절 접촉 Δ조국 전 법무부장관 사건 등 주요사건 재판부 불법사찰 Δ채널A·한명숙 전 국무총리 사건 감찰·수사방해, 감찰정보 유출 Δ검찰총장 대면 감찰조사 방해 Δ검찰총장의 정치적 중립 손상 등 징계혐의가 있다며 검사징계법을 근거로 징계를 청구하고 직무를 배제했다.

이에 윤 총장은 전날(25일) 밤 10시30분쯤 서울행정법원에 직무집행정지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을 낸 데 이어 이날 오후 3시께 본안소송도 제기했다.

서울행정법원이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면 1심 본안 판결까지 직무집행정지 처분 효력이 정지되고, 직무를 계속해서 수행할 수 있게 된다.

윤 총장은 법률대리인으로 검찰 출신 이완규 법무법인 동인 변호사, 판사 출신 이석웅 법무법인 서우 변호사를 선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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