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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검사들도 반발…"秋 지시 부당, 직무정지 철회해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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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민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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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11.27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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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박세연 기자 =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이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대법원, 감사원 등에 대한 종합국정감사에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0.10.26/뉴스1
(서울=뉴스1) 박세연 기자 =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이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대법원, 감사원 등에 대한 종합국정감사에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0.10.26/뉴스1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윤석율 검찰총장에게 내린 징계청구와 직무정지에 반대한다는 검사들의 성명이 전국에서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법무부 검찰국의 평검사들도 "추 장관의 지시가 부당하다"고 목소리를 낸 것으로 파악된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국 소속 평검사들은 추 장관이 윤 총장의 직무집행정지 명령을 재고하도록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이 요청해달라는 의견을 내자 심국장이 소속 평검사들 10여명과 면담을 진행했다. 다만 검사들은 다른 평검사들처럼 별도의 성명 발표를 내진 않았다.

앞서 추 장관이 지난 24일 윤 총장에 대한 징계청구 및 직무집행정지 명령을 결정한 이후 법무부 내에서 이 같은 목소리가 나온 것은 처음이다.

이날 오후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들도 "법무부장관께서는 일선 검사들의 충정 어린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검찰총장에 대한 처분을 재고해달라"는 단체 의견서를 냈다.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과 각 차장검사들을 제외한 소속 검사들이 모두 성명에 참여했다.

추 장관의 조치 이후 나흘간 전국 18개의 지방검찰청 소속 검사장, 간부, 평검사들이 성명을 발표했다. 지방검찰청 지청의 경우에는 부산지검 서부지청을 제외한 40개의 지청 소속 검사들이 의견을 냈다.

고검장급 검사 중에서는 고기영 법무부차관, 조남관 대검찰청 차장검사를 제외한 6명이 성명에 참여했다. 18명의 지검장 중에서는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김관정 서울동부지검장, 이정수 서울남부지검장 등 3명을 제외한 15명이 성명서에 이름을 올렸다.

이 밖에 정병하 전 대검 감찰본부장 등 전직 검찰간부 34명도 이날 "법무부장관의 검찰총장 직무집행정지 처분은 검찰의 독립성을 침해하고, 법치주의를 훼손하는 것으로 위법·부당하므로 재고돼야 한다"는 성명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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