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속보
통합검색

'軍정치개입 사건 압색 정보유출' 前 국방부 수사관, 1심 무죄

  • 뉴스1 제공
  • 카카오톡 공유하기
  • 카카오톡 나에게 전송하기
  • 페이스북
  • 트위터
  • 네이버
  • 카카오스토리
  • 텔레그램
  • 문자
  • 2020.11.29 08:06
  • 글자크기조절
  • 의견 남기기

이태하 전 단장 "'내일 들어갑니다'고 말해줘 알았다" 진술 법원 "구체적 근거 제시 못해…유출할 동기도 없어"

백낙종 국방부 조사본부장이 지난 2013년 12월19일 국방부에서 사이버사령부 댓글의혹 사건 중간 수사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 2013.12.19/뉴스1
백낙종 국방부 조사본부장이 지난 2013년 12월19일 국방부에서 사이버사령부 댓글의혹 사건 중간 수사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 2013.12.19/뉴스1
(서울=뉴스1) 이장호 기자 = 박근혜정부 시절 국군사이버사령부 소속 군인들의 정치개입 사건을 수사하면서 압수수색 정보를 유출한 혐의로 기소된 전 국방부 조사본부 수사관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정종건 판사는 지난 26일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모씨(58)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2013년 10월 국군사이버사령부 소속 군인들이 2012년 대선과 총선 때 인터넷 사이트와 SNS 등에 이명박정부와 당시 여당(현 국민의힘)을 옹호하고 야권을 비난하는 글을 올렸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에 국방부 조사본부는 수사본부를 설치해 본격 수사에 착수했다. 2013년 10월 수사본부는 국군사이버사령부 소속 간부들을 대상으로 사무실과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했다.

이 과정에서 정씨는 전날 이태하 전 국군사이버사령부 심리단장에게 '내일 들어갑니다'라고 압수수색이 임박했다는 사실을 알려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정씨가 압수수색 사실을 알려줘 이 전 단장이 압수수색에 대비해 부하들에게 증거인멸을 지시했다고 봤다.

이 전 단장은 검찰 조사에서 "정씨와 전화통화와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으며 '내일 들어갑니다'라는 말을 들어 압수수색절차가 임박했음을 인지했다"고 진술했다.

그러나 정 판사는 이 전 단장이 압수수색이 있을 것을 누군가에게 들었을 것이라고 하면서도 정씨가 평상시 이 전 단장과 연락하며 수사협조를 얻었기 때문에 '내일 들어갑니다'라는 내용이 압수수색과 관련된 내용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또 "설령 정씨가 이 전 단장에게 '내일 들어갑니다'라는 발언을 했더라도 전후 발언을 종합해보지 않으면 그 의미를 알기 어렵다"며 "이 전 단장은 이 발언을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한다는 의미로 판단했다고 진술할 뿐, 전후 발언이 무엇인지, 발언의 의미가 압수수색영장 집행으로 파악한 구체적 근거나 정황이 무엇인지에 대해 진술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정 판사는 국방부 조사본부 압수수색영장 계획에 따르면 2013년 10월20일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다음날인 집행하기로 했는데, 정씨가 이 전 단장에게 말한 시점은 19일로서 일정과도 맞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또 만약 이 전 단장이 정씨에게 다음날 압수수색을 집행한다는 말을 들었다면 즉시 부하들에게 이에 대비하라고 지시했을 것이라고 보는 것이 자연스러운데, 이 전 단장은 다음날이 돼서야 지시를 내렸다고 했다.

정 판사는 수사 기밀을 주고받는 것은 사적친분 등 위험을 무릅쓸 만한 동기가 필요한데, 이 전 단장과 정씨는 개인적 친분도 없었고 정씨가 수사를 담당한 이후에 서로를 알게 됐다고 설명했다.

또 정씨는 이 전 단장이 부하직원들에게 압수수색에 대비하라는 지시를 내린 것을 발견하고는 이 전 단장을 구속해야 한다고 건의를 했고, 백낙종 수사본부장 등이 정씨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하지 못하게 하는 등 수사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가 된 점 등을 볼 때 정씨에게 정보를 누설할 만한 동기를 찾아보기 힘들다고 판단했다.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베스트클릭

오늘의 꿀팁

  • 날씨
  • 건강쏙쏙

많이 본 뉴스

머니투데이 페이스북 퀴즈 이벤트
부꾸미

포토 / 영상

머니투데이 SERVIC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