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 재판 일지] '사자명예훼손' 혐의 고소에서 검찰 구형까지

전두환 전 대통령이 5·18 민주화운동 관련 피고인으로 11일 광주지방법원에 들어서고 있다. 전씨는 2017년 4월 출간한 회고록에서 5·18 당시 헬기사격을 목격했다고 증언한 고(故) 조비오 신부를 '성직자라는 말이 무색한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라고 비난하고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2019.3.11/뉴스1 © News1 황희규 기자

(광주=뉴스1) 정다움 기자 = 5·18 당시 헬기 사격을 증언한 고(故) 조비오 신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전두환(89) 전 대통령에 대한 선고가 오는 30일 광주지법에서 진행된다.

전씨는 자신의 회고록에 헬기 사격을 증언한 조비오 신부를 '성직자라는 말이 무색한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라고 표현해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됐다.


사자명예훼손 혐의 입증의 쟁점은 '허위 사실'을 적시해 숨진 사람의 명예를 훼손했는지 여부로, 실제 헬기 사격이 있었는지 진위가 재판의 주요 쟁점이다.

지난 4월에 열린 12차 공판에 참여한 전씨는 "헬기에서 사격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2017년
▶4월3일 전두환씨, 5·18 광주민주화운동 의미 왜곡 회고록 '혼돈의 시대' 출간
▶4월27일 고(故) 조비오 신부 조카 조영대 신부, 전두환씨 사자 명예훼손 혐의 고소장 접수
▶5월 광주지검, 5·18관련 자료 수집
▶9월 광주지검, 헬기사격 관련 조종사·목격자 참고인 조사


◇2018년
▶1월 광주지검, 전두환 회고록 집필자 주거지 압수수색
▶2~5월 광주지검, 국방부특조위 해외 대사관 보고자료 확보 및 분석
▶3월11일 광주지검 소환장 발부, 전두환씨 불응
▶5월3일 광주지검, 전두환씨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기소
▶5월28일 광주지법 형사8단독 사자명예훼손 혐의 전두환씨 첫 재판 일정 연기
▶7월11일 광주지법 형사8단독 전두환씨 공판준비기일 비공개 진행
▶7월16일 법원 사자명예훼손 혐의 전두환씨 두번째 재판 일정 연기
▶8월27일 사자명예훼손 혐의 전두환씨 재판 불출석
▶9월21일 전두환씨 관할이전 신청서 광주고법에 제출
▶10월2일 광주고법, 전두환씨 관할이전 신청 기각
▶10월8일 전두환씨 관할이전 신청 기각에 즉시항고
▶11월29일 대법원, 전두환씨 관할이전 신청 기각

◇2019년
▶1월4일 전두환씨 측 재판 기일변경 신청, 법원 기일변경 신청 기각
▶1월7일 전두환씨 사자명예훼손 혐의 재판 불출석, 법원 구인장 발부
▶3월11일 전두환씨, 사자명예훼손 혐의 재판 출석
▶11월7일 전두환씨, 강원도 홍천 한 골프장에서 골프
▶12월12일 전두환씨, 12·12 군사반란 40년 기념 호화오찬
▶12월16일 검사측, 재판부에 불출석 유지 여부 재판단 요청

◇2020년
▶1월15일 재판 담당 장동혁 부장판사 사직
▶3월16일 광주지법, 4월6일 재판 재개 결정
▶4월6일 광주지법 형사8단독, 공판준비기일서 전두환씨 불출석 허가 취소
▶4월27일 전두환씨 사자명예훼손 혐의 재판 출석, 헬기사격 부인
▶5월25일 전두환씨, 불출석허가결정
▶6월1일 전일빌딩 탄흔 감정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총기연구실장 증인신문
▶6월22일 백성묵 전 육군 제1항공여단 61항공단 203항공대장 증인신문, 헬기사격 부인
▶7월20일 육군 제1항공여단 31항공단 502항공대 소속 헬기조종사 증인신문, 헬기사격 부인
▶8월24일 김성 국방부 5·18특별조사위원회 부위원장 증인신문, 헬기사격 인정
▶9월21일 최해필 국방부 5·18특별조사위원원, 이종구 전 국방부 장관 증인신문 헬기사격 부인
▶10월5일 전두환씨 결심공판, 검찰 징역 1년6개월 구형
▶11월30일 전두환씨의 선고 재판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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