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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경기도의회 박재만 예결위원장 “포스트 코로나 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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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11.29 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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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결위, 30일부터 도·도교육청 예산안 심의 돌입

경기도의회 박재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뉴스1
경기도의회 박재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뉴스1
(경기=뉴스1) 송용환 기자 =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하고,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지원 등에 중점을 두고 예산안을 심의하겠다.”

경기도의회 박재만 예산결산특별위원장(민주·양주2)은 29일 뉴스1과의 인터뷰를 통해 경기도·경기도교육청의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 대한 방향을 이같이 밝혔다.

박 위원장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맞아 모든 도민의 삶을 풍요롭고 활력을 줄 수 있는 미래 동력사업들에 우선적으로 재원이 배분될 수 있는 방향으로 심의가 진행될 것”이라며 “예결위 모든 위원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최대한의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하겠다”고 약속했다.

예결위원장으로서 주목하는 부분(사업)과 관련해 박 위원장은 “코로나19로 인해 모두가 힘들어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소상공인이나 중소기업에 종사하는 도민들의 어려움이 가장 크고 도움이 절실하다고 생각한다”며, 이들 계층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 의지를 비쳤다.

이재명 지사의 역점정책으로 꼽히는 ‘농민기본소득·공공배달앱·공정조달시스템’에는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이들 사업의 내년 예산은 농민기본소득 176억원, 공공배달앱(배달특급) 107억원, 공정조달시스템 구축 63억원이다.

박 위원장은 “이들 사업 모두 예산안에 반영됐다. 공공서비스 지원을 통해 경쟁력을 강화시키려는 취지는 공감한다”며 “다만 사업 추진의 타당성, 절차적 정당성뿐만 아니라 도민 계층별 사회적 합의 여부까지 면밀히 살핀 후 결정하겠다”고 전했다.

박 위원장은 도민들을 향해 “예결위는 도와 도교육청 예산이 도민을 위해 가치 있게 쓰일 수 있도록 도민을 대신해 살펴보는 일을 하고 있다”며 “맡은 바 소임을 다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과 함께 화합하고 소통하겠다”고 다짐했다.

다음은 박 위원장과의 일문일답.

- 코로나19 등으로 인해 예년과 다른 예산 심의가 될 것 같다. 무엇을 중심으로 심의를 진행할 것인가.
▶ 코로나19는 우리 삶의 형태를 바꾸는 중요한 변수이다. 또한 AI(인공지능) 기술의 발전, 미세먼지와 같은 환경문제 등 짧은 시간에 많은 변화들이 일어나고 있다. 이에 따라 예결특위의 예산 심의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맞아 모든 도민의 삶을 풍요롭고 활력을 줄 수 있는 미래 동력사업들에 우선적으로 재원배분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진행될 것이다. 이를 위해 예결위원들과의 많은 토론이 이뤄질 것이다. 예결위원장으로서 모든 의견을 청취하고, 최대한의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할 것이며, 합리적인 의사결정이 이루질 수 있도록 운영하겠다.

- 예결위원장으로서 특히 주목하는 부분(사업)이 있다면.
▶ 코로나19로 인해 모두가 힘들어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소상공인, 중소기업에 종사하는 도민들의 어려움이 가장 크고 도움이 절실하다고 생각한다. 영세 소상공인·전통시장 활성화 방안, 중소기업 마케팅·판로지원, 창업·재취업 지원 사업 등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있다. 교육 분야 예산으로는 고등학교 전 학년 무상교육비와 학교체육관증축사업 등이 있다. 특히 학교체육관 증축사업은 2018년부터 도의회와 도교육청, 도, 시·군이 안전한 교육환경개선을 위해 함께 추진하고 있는 협치사업이다. 내년 본예산에 설계비를 편성한 83개교에 대한 사업이 완료되면 도내 대다수 학교에 체육관 설치가 완료돼 뿌듯한 마음이 든다.

- 농민기본소득, 공공배달앱, 공공조달시스템 예산에 대한 집행부와의 입장차는 어떻게 정리해 나갈 것인가.
▶ 이들 3개 사업은 모두 지난 행정사무감사 등에서도 문제점이 지적된 바 있다. 집행부가 도민 특히 농민, 소상공인,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공공서비스 지원을 통해 경쟁력을 강화시키려는 취지는 적극 공감한다. 다만, 도민들의 대변인인 도의원들은 행정사무감사 또는 예산 심사를 통해 사업 추진의 타당성, 절차적 정당성, 효율성뿐만 아니라 도민 계층별 사회적 합의 여부까지 면밀히 살필 필요가 있다. 예산심사 과정에서 집행부와 충분히 논의하고 소통해 의회와 집행부간 입장차를 최대한 좁히고, 합리적인 결과가 도출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 내년 예산안과 함께 올해 마지막 추경예산안도 심의한다. 코로나19로 인한 올해 불용예산이 상당한데 이미 이에 대한 대책이나 활용 방안이 있다면.
▶ 지난 2차 추경에서 코로나19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불용예산들이 상당부분 감액 편성 요구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사업 등에 재투자 됐다. 내년 6월 결산 심사를 통해 확인되겠지만 올해 불용예산의 규모도 전년과 비슷한 2000~3000억원 수준으로 예측하고 있다. 마무리 추경인 만큼 사업 집행률 제고, 이월사업 최소화 등에 관심을 갖고 예산심사에 임하겠다.

- 마지막으로 도민들에게 한마디 한다면.
▶ 예결특위는 도와 도교육청의 예산이 도민을 위해 가치 있게 쓰일 수 있도록, 또 집행부에서 편성한 예산을 심의하고 편성된 예산이 적합하게 집행됐는지 1370만 도민을 대신해 살펴보는 일을 하고 있다. 맡은 바 소임을 다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들과 함께 화합하고 소통하면서 위원회를 운영하겠다. 도민들의 관심과 격려를 부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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