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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소방 "12월10일부터 소화기 없는 공사장 과태료 3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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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소방 "12월10일부터 소화기 없는 공사장 과태료 3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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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11.29 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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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0일 소방시설법 시행령 개정

건설공사현장 점검.(순천소방서 제공)/뉴스1 © News1
(순천=뉴스1) 지정운 기자 = 전남 순천소방서는 12월10일부터 소화기 등 안전기구를 갖추지 않은 건설현장 시공자에게 300만원의 과태료를 즉시 부과한다고 29일 밝혔다.

기존의 규정은 공사장에 임시소방시설을 설치하지 않을 경우 소방서장이 시공자에게 시정명령을 하고, 이를 어긴 경우에만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형사처벌을 받도록 되어있다.


이같은 규정은 임시소방시설을 설치하지 않고 공사를 해도 즉시 시정을 강제할 수 있는 것이 아니어서 의무조항으로써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따라 공사장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공사 시작 전부터 임시소방시설을 갖출 수 있도록 지난 10일 소방시설법 시행령이 개정됐고, 시정명령과 함께 과태료도 부과할 수 있게됐다.

하수철 순천소방서장은 "공사장에서도 큰 화재가 날 수 있는 만큼 임시소방시설은 큰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 필수시설"이라며 "특히 용접·용단작업을 시작하기 전 소화기 비치가 가장 우선이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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