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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대한민국' 머리 맞댄 여야…'공정성 회복·양극화 해소' 화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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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진욱, 김상준, 유효송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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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11.29 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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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대한민국 4.0 II]진보의 위기-보수의 자격【5】- 정치 변화 모색 토론회(종합)

26일 서울 영등포구 켄싱턴호텔 여의도에서 열린 머니투데이 주최 '21대 국회, 새로운 대한민국은 가능한가' 토론회에서 김익태 머니투데이 더300 정치부장,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의원, 박명림 연세대 교수,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왼쪽부터)이 토론을 하고 있다.
26일 서울 영등포구 켄싱턴호텔 여의도에서 열린 머니투데이 주최 '21대 국회, 새로운 대한민국은 가능한가' 토론회에서 김익태 머니투데이 더300 정치부장,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의원, 박명림 연세대 교수,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왼쪽부터)이 토론을 하고 있다.
21대 국회가 출범한 지 반년이 지났다. '일하는 국회'를 약속한 여야는 갈등과 반목을 일삼는 구태정치만 거듭하고 있다. 과반 의석을 차지한 진보는 반대 목소리에 귀기울이지 않고 '입법독주'를 강행한다. 반대만 외치는 보수의 '어깃장 정치'에서 대안세력 면모는 찾아볼 수 없다. 진보와 보수 모두 자기 진영의 문제점을 자각하지 못한 채 상대 진영 탓만 한다. 대의민주주의를 실현하는 국회에 대한 혐오감만 커진다.

머니투데이 더300(the300)은 지난 26일 서울 영등포구 켄싱턴호텔 여의도에서 '21대 국회, 새로운 대한민국은 가능한가'를 주제로 토론회를 가졌다. 한국 정치가 신뢰를 되찾을 해법을 모색하기 위해 박명림 연세대 교수와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의원,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이 머리를 맞댔다. 김익태 머니투데이 정치부장이 사회자로 나섰다.

26일 서울 영등포구 켄싱턴호텔 여의도에서 열린 머니투데이 주최 '21대 국회, 새로운 대한민국은 가능한가' 토론회에서 김익태 머니투데이 더300 정치부장,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의원, 박명림 연세대 교수,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왼쪽부터)이 토론을 하고 있다.
26일 서울 영등포구 켄싱턴호텔 여의도에서 열린 머니투데이 주최 '21대 국회, 새로운 대한민국은 가능한가' 토론회에서 김익태 머니투데이 더300 정치부장,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의원, 박명림 연세대 교수,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왼쪽부터)이 토론을 하고 있다.



"정치 희망 없다" 비판 '통감'…"처절한 반성 필요하다"


토론자들은 21대 국회를 바라보는 국민들의 냉혹한 시각을 받아들였다. 정쟁과 진영논리 수렁에서 허덕이는 정치 현실에 대한 처절한 반성이 필요하다고 인정했다.

성일종 의원은 "대한민국 정치에 희망이 있냐고 묻는다면 많은 부분에서 없다고 생각한다"며 "국회의원을 하고 있지만 부끄러울 때가 한두 번이 아니다. 여야를 떠나서 우리 모두의 문제"라고 토로했다.

조정훈 의원은 "정치를 시작하는 신인, 후배 세대로 과연 정치의 본질이 무엇인지, 우리 사회에서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 고민이 깊어진다"며 "정치는 할수록 어렵고 무섭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예전에 비해 정치의 역할이 줄어 다행이라는 생각조차 해봤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의 역할이 남았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권칠승 의원은 개선 의지를 피력했다. 권 의원은 "21대 국회가 새로운 대한민국을 가능하게 할 것이냐는 오늘 주제의 실현이 가능하다고 생각한다"며 "그렇지만 국회 혼자선 절대로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어 "대한민국이 나아갈 방향과 방안, 대화와 타협의 문제, 민주주의 절차 문제를 동시에 깊이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발제자로 나선 박명림 교수는 "청와대, 각료 독주 국가인데 정치 실패나 문제는 항상 의회를 비판한다"며 "시민단체와 언론, 대중의 정치혐오와 비판에 잘못된 부분도 있지만 의회가 감당해야 한다. 무한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박 교수는 "국민들은 검찰, 사법부, 시민단체로 (정치 문제를) 가져갈 수 없다"고 지적했다.



진보·보수 문제 '자각'…"與, 도덕성 기준 세워야" vs "野, 대안부터 제시하라"


진보와 보수가 각자 문제점을 진단하고, 상대 진영이 개선할 점을 지적하는 의견 교환도 이뤄졌다. 성 의원은 보수의 몰락 원인으로 '공감능력 부족, 내부 분열, 미래세대 육성 실패'를 꼽았다.

성 의원은 "야당이 책임졌던 과거 10여년에 대해 반성이나 하고 있는지, 정말 부끄러운 자화상으로 국민들께 희망을 드리지 못하고 있다"며 "(야당의) 책임 있는 기간과 시대에 대해 제대로 매듭짓지 못하고 반성하지도 않았다"고 자책했다. 그러면서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반성해야 한다고 얘기했을 때 일각에서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 과오에 대한) 사과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있다는 점을 부끄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지난해 불거진 '조국 사태'를 둘러싼 갈등 원인이 정당에 있다는 자성의 목소리도 나왔다. 권 의원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문제에 대해 국민들이 갈린 게 어느 정당의 주장에 동의한다기보다 정당 지지자라서 나타난 역방향 문제"라며 "오히려 정당이 국민들을 편갈라놓은 게 아닌가 싶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어떤 주장이나 정치적 의제를 내세울 때 좀 더 개념과 철학을 가졌으면 좋겠다"며 "보수나 진보가 다를 게 없다"고 말했다.

26일 서울 영등포구 켄싱턴호텔 여의도에서 열린 머니투데이 주최 '21대 국회, 새로운 대한민국은 가능한가' 토론회에서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이 발언하고 있다.
26일 서울 영등포구 켄싱턴호텔 여의도에서 열린 머니투데이 주최 '21대 국회, 새로운 대한민국은 가능한가' 토론회에서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이 발언하고 있다.

상대 진영을 향한 날카로운 비판도 나왔다. 성 의원은 민주당에 도덕적 기준 정립과 진정한 협치 노력을 요구했다. 성 의원은 "민주당이 집권할때 도덕적 우위에 있었다. 그러나 박원순, 오거돈 사태에 대해 사과하지 않았다"며 "당원 투표로 당헌당규를 바꾸는 꼼수까지 부렸다"고 지적했다. 반대 의견을 묵살하는 사례를 거론하며 "반대 의견을 무찔러야 하는 적이 아니라 파트너로 봐야 한다. 야당에 협치, 협치 하지만 과연 지키고 있는지 반성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이 합리적 근거와 대안부터 제시해야 한다는 반박이 나왔다. 권 의원은 "합리적 내용을 갖고 주장하지 않으면 싸움만 난다"며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하면 사회 극소수 의견으로 치부할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국민의힘은) 극우적이라는 표현을 듣는 일부 지지세력과 적절한 거리두기를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조 의원은 진보와 보수 모두의 쇄신을 촉구했다. 진보는 소수 의견을 존중하고 보수는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조 의원은 "한국형 뉴딜에 대한 여러 비판을 봤는데, 대안이 뭐냐는 질문이 있다"며 "한국형 뉴딜에 아쉬움이 있지만 무너지라는 게 대안이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한국형 뉴딜) 예산을 삭감하자고 하는데, 삭감한 예산으로 뭘 해야 좋을지 대안을 제시하지 않은 비판은 공허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보수가 여전히 기득권을 놓지 못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했다. 조 의원은 "보수는 어떤 유권자층을 위해 존재하는 것인지 의문이 든다"며 "기득권을 가진 분들의 희생 없이는 공동체가 살아나지 않는다. 이에 대한 대안이 없으면 보수정치를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했다.

민주당을 향해선 "집권여당으로 성과내는 것도 존중하고 성과를 내야 하는 것도 맞다"며 "그럼에도 민주주의를 지켜내야 한다는 데 동의한다면 절차와 과정, 본질적으로 소수 의견을 존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6일 서울 영등포구 켄싱턴호텔 여의도에서 열린 머니투데이 주최 '21대 국회, 새로운 대한민국은 가능한가' 토론회에서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이 영상을 통해 발언하고 있다.
26일 서울 영등포구 켄싱턴호텔 여의도에서 열린 머니투데이 주최 '21대 국회, 새로운 대한민국은 가능한가' 토론회에서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이 영상을 통해 발언하고 있다.


"국가가 개인을 위해 희생해야 하는 시대"…양극화 해소해야


경제·사회적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해 정치권이 힘을 모아야 한다는 데에는 공감대가 형성됐다. 이를 위해 국회는 '공정성'을 가장 중시해야 하고 '민생 해결'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논의가 이어졌다.

조 의원은 "새로운 대한민국을 건설하는 과정에서의 '급소'는 양극화라고 생각한다. 경제적 중산층, 정치적 중산층을 살리기 위해선 절차와 과정을 강조해야 한다"고 밝혔다.

조 의원은 국회 상임위원회에서의 '여야 간사간 합의처리 관행'을 거론하며 "평창올림픽 당시 남북단일팀을 위해 국가가 선수 개개인에게 희생하라고 했을 때, 젊은이들이 반대했던 마음이 뭔지 알았다"고 말했다. 소수 정당이 배제되는 과정을 지적한 것이다.

조 의원은 "대의를 위해 희생해달라는 목소리가 우리 사회에선 더이상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비합리적 절차와 과정은 대부분 사회 기득권에게 이익이 됐다"며 "더이상 국가를 위해 개인을 희생시킬 순 없다. 개인의 행복과 사회적 약자를 돕기 위해 국가가 희생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사회에 목소리가 없는 사람들을 위해 국가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우리는 누굴 위한 정치를 해야 하는가 질문해야 한다"고 했다.

박 교수는 "국가는 특정 정책 등을 위해 개인의 희생과 인내를 요구하기보다는 국민 개개인의 행복을 위해 국가가 할 수 있는 역할을 찾아야 한다"며 "계층의 양극화를 해소하고 중산층이 복원되면서 여야 타협도 복원되는 지점을 만들어주면 정치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도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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