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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두 번 신고되면 즉시 분리 보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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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성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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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11.2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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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피해아동에 대한 응급조치 기준 개정 사항./사진제공=보건복지부
아동학대피해아동에 대한 응급조치 기준 개정 사항./사진제공=보건복지부
최근 발생한 서울 양천구 입양아동 학대 사망 사건을 계기로 아동학대 사건 관련 분리보호 방안이 강화된다.

보건복지부와 경찰청은 아동학대 조사 및 대응 과정에서 아동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확보하기 위한 개선방안을 마련했다고 29일 밝혔다.

우선 두 번 이상 신고되는 아동학대 사례에 대해선 피해 아동을 학대 행위자로부터 적극적으로 분리 보호한다. 현행 아동학대처벌법 제12조에서 재학대의 위험이 급박·현저한 경우엔 경찰 또는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 피해아동 격리 보호 등 응급조치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으나, 현장에서 소극적인 대처가 문제로 지적됐다.

이에 복지부와 경찰청은 두 번 이상 아동학대로 신고될 경우 아동학대처벌법 상 응급 조치가 적극 실시되도록 관련 지침의 응급조치 실시 기준을 추가한다. 특히 두 번 이상 신고된 아동에게 멍이나 상흔이 발견되는 경우에는 72시간 동안 응급 분리하도록 지침에 명시하기로 했다.

1년 내 아동학대가 두 번 신고되는 등 학대가 강하게 의심되는 경우엔 지방자치단체가 보호조치를 결정할 때까지 아동의 분리보호를 지속할 수 있는 ‘즉각 분리제도’를 도입한다.

아동학대 현장 조사 과정에서 조사 절차도 강화한다.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 피해 아동의 이웃 등도 직접 만나 평소 아동학대 의심 정황이 있었는지 살펴볼 수 있도록 기존의 필수 대면 조사자 범위를 확대한다. 의사소통이 어려운 영유아나 장애아동에게 상흔이 발견될 경우 반드시 병‧의원 진료를 받도록 한다.

복지부와 경찰청은 이러한 조치가 아동학대 대응 현장에서 신속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현장 지침을 조속히 개정하고, 관계자 합동 연수 등을 통해 현장에 적극 안내할 계획이다.

최종균 복지부 인구아동정책관은 "반복 신고, 의료인 신고 등 아동학대가 강하게 의심되는 경우에는 우선 아동을 분리보호해 아동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확보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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