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때문에…백신도 못살리는 소비[이지경제]

(서울=뉴스1) 민경석 기자 = SK바이오사이언스가 개발하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이 임상시험 계획을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승인받았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3일 SK바이오사이언스의 코로나19 백신후보물질 'NBP2001'에 대한 임상시험계획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NBP2001은 코로나19 바이러스의 표면항원 단백질을 유전자재조합 기술을 이용해 제조한 재조합 백신으로 백신의 표면항원 단백질이 면역세포를 자극해 면역 반응을 유도한다.(SK바이오사이언스 제공) 2020.11.24/뉴스1

"이연된 소비가 내년에 몰리면서 민간소비가 늘어나야 하는데, 가계부채와 주거비용 부담 증가, 고용부진, 기업실적 감소에 따른 임금상승률 둔화 우려로 기대만큼 빠르게 회복되지는 않을 것 같다."(산업연구원)


화이자와 아스트라제네카 등 글로벌 제약사들이 코로나19 백신을 연이어 내놓으면서 자영업자의 악몽도 끝나는 듯 했다. 그러나 경제연구기관들은 내년 민간소비가 예상만큼 빠르게 회복되지는 못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부동산 급등에 따른 가계부채 증가와 전세가격 상승이 한국 경제에 남긴 상흔 때문이다.

29일 산업연구원이 발표한 2021년 경제·산업 전망에 따르면 내년 국내 민간소비는 전년대비 3% 늘어날 것으로 예상됐다. 올해 민간소비 증가율 전망치 -4.4%와 비교하면 확대된 수치지만 2019년 수준을 회복하기는 어렵다는 뜻이다.

가계부채 덫에 걸린 소비

김현정디자이너 / 사진=김현정디자이너

이론적으로 주택을 포함한 자산가격이 상승하면 소비가 늘어난다. 주택보유자들은 소득이 늘어나지 않더라도 부자가 됐다고 생각해 소비를 늘리기 때문이다. 이를 자산효과 혹은 부의 효과라 부른다.


그러나 올해 부동산 급등에도 자산효과가 작동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집값 상승이 소위 '영끌', '빚투'라 불리는 가계부채 증가를 동반했기 때문이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10월말 기준 은행 가계대출 잔액은 968조4810억원에 달한다. 지난해 12월말 대비 80조1850억원이 증가했다.

지난 10개월간 가계대출 금리(신규취급액 기준)를 단순평균한 2.75%를 적용하면 이자부담이 매년 2조2050억원 늘어난 것이다. 소비에 쓸 수 있는 돈이 매년 2조원 넘게 줄어들었단 뜻이다.

부동산 상승 역설…전월세 상승 부추겨 소비 악영향이 클수도

임종철 디자인기자 / 사진=임종철 디자인기자

자산효과 자체도 미약하거나 오히려 마이너스가 될 수 있는 것으로 추정됐다. 한은이 2018년 발표한 '주택자산 보유의 세대별 격차가 소비에 미치는 영향'에 따르면 주택가격 상승이 주택보유가구 소비에 미치는 영향은 0.02로 나타났다. 주택가격 상승률이 1%포인트 오르면 소비증가율이 약 0.02%포인트 오른다는 뜻이다.

반면 주택을 보유하지 않은 가구는 주택가격 상승률이 1%포인트 높아지면 소비증가율이 0.246%포인트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가격 상승에 따라 전월세 가격이 동반 상승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전세를 사는 가구는 올 하반기 급등한 전세가 때문에 소비가 줄어들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주택가격 상승은 미실현 이득이지만, 전월세 가격 인상은 실질적 주거비용 상승이므로 소비감소 효과가 더 크게 나타날 수 있다. 또 정부가 종합부동산세를 인상한 것도 소비에는 악영향이다.

코로나19는 일시적이지만…부동산 악재는 중장기

코로나19 확산이 지속되고 있는 26일 오후 서울 중구 명동 거리가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 사진=김창현 기자 chmt@

문제는 올해 늘어난 가계부채와 주거비용 상승이 민간소비에 중장기적인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이다. 주택담보대출은 통상 그 기간이 수십년으로 매우 길다. 경제 전반에 확대된 이자부담이 수십년간 계속된다는 뜻이다.

주택가격 또한 하방경직적이란 특징이 있다. 위로 오르기는 쉽지만 아래로 떨어지긴 어렵다는 것이다. 주택가격이 높은 상태로 유지되는 한 전월세 가격도 하락하기 어렵다.

반면 산업연이 민간소비 제약 원인으로 제시한 기업이득 감소, 고용악화는 당장 내년은 아니더라도 백신 배포에 따라 결국 해결될 가능성이 크다. 부동산 가격안정과 가계부채를 주시해야 하는 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