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비상금' 예비비 5.4조인데…재난지원금으로 4조?

정부 여당이 2021년 본예산 중 예비비를 활용한 3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논의한다.

당정의 재난지원금 책정도 야당인 국민의힘이 제시한 3조6000억원을 상회할 것이란 관측이 유력한 가운데, 556조원에 달하는 슈퍼 예산 증액도 불가피해질 전망이다.


30일 기획재정부와 국회 등에 따르면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021년 본 예산 555조8000억원 가운데 예비비는 5조4000억원이다. 2020년 예비비 3조4000억원보다 2조원, 58.8% 많다.

예비비는 전체 예산 지출의 1% 이내에서 편성하는 일반예비비와 자연재해·구조조정 대응 등 특정 목적에 사용할 수 있는 목적예비비로 나뉜다. 2021년 목적예비비는 올해 본예산 2조원에서 90% 증가한 3조8000억원으로 책정됐다. 일반 예비비는 총 지출 증가에 따라 1조6000억원으로 책정했다.

2021년도 예산안 중 예비비 증액은 코로나19(COVID-19)와 역대 최장기간 장마 등 예상치 못한 감염병·재해 대응을 위해서다. 정부는 지난해 본예산 편성 시 예비비 사용 목적으로 명시하지 않았던 감염병 대응을 목적 예비비 사용 조건으로 포함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도 이에 대해 "2020년도 추경예산부터 추가된 감염병 요건은 향후 코로나19로 인한 고용여건 악화 가능성 등을 고려할 때 필요하다"고 의견을 냈다.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논의 중인 3차 재난지원금 역시 목적예비비를 활용하거나 목적예비비 범위 안팎에서 지출 항목을 변경, 소상공인·자영업자 등 피해계층에게 집중 지원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당정은 29일 오후 고위 당정청 회의에서 재난지원금 지급 여부와 규모, 지원대상 등 큰 틀을 논의했다.

앞서 2021년 본예산에 3조6000억원대 재난지원금 편성을 주장한 국민의힘 측은 "한국판 뉴딜 예산을 삭감해 재원을 마련하자"는 입장인데 반해, 당정은 한국판 뉴딜 예산 삭감 없이 본예산 중 조정 가능한 부분을 찾아 재난지원금 재원을 마련한다는 구상이다.

현재 여야 모두 3조~4조원 규모에서 3차 재난지원금을 검토하고 있는 것을 고려하면 목적예비비 증액이 불가피하다.

수해 등 예상치 못한 재난 지원에도 예비비를 남겨둬야 하는 점과 2020년 수해 복구에만 3조원 넘게 투입한 점을 고려하면 목적예비비 전액을 이번 3차 재난지원금에 사용할 수 없는 상황이다. 게다가 코로나19의 종식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 역시 '비상금' 성격의 예비비를 남겨야 한다는데 힘이 실린다.

다만 다른 부문 예산 감액 없는 예비비 예산 증액은 곧바로 2021년 적자 국채 추가 발행과 GDP(국내총생산) 대비 국가부채율 증가로 이어지는 만큼 재정건전성 악화를 고려해 재난지원금과 예산증액 규모가 판가름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