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파견검사 "판사사찰 범죄성립 어렵다 보고했는데 삭제당해"

법무부 감찰담당관실에 파견돼 근무 중인 평검사가 윤석열 검찰총장의 비위 혐의로 거론된 판사 불법 사찰 의혹 관련 문건을 검토한 후 범죄 성립이 어렵단 결론을 내리고 보고했으나 아무 설명없이 삭제됐다고 주장했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정화 대전지검 검사는 이날 오후 검찰내부망 이프로스에 '이정화 검사입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이같이 밝혔다.


이 검사는 "법무부 보도자료에 적시된 총장님에 대한 여러 징계청구 사유 중 가장 크게 언론에 보도되고 있는 '주요 사건 재판부 분석' 문건은 감찰담당관실에서 제가 법리검토를 담당했다"며 "문건에 기재된 내용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성립 여부에 대해 판시한 다수 판결문을 검토하고 분석한 결과 위 죄가 성립되기 어렵다는 결론을 내렸고 감찰담당관실에 있는 검사들에게도 검토를 부탁한 결과 제 결론과 다르지 않았기에 그대로 기록에 편철했다"고 했다.

이어 "문건 작성자의 진술을 듣지 않은 상태에서는 '물의야기 법관 리스트' 부분은 사법농단 사건의 수사기록에 등장하는 내용이고 어떠한 경위로 그러한 내용을 지득했는지 알 수 없었기 때문에 지난 24일 17시20분 경 이 문건 작성 경위를 알고 있는 분과 처음으로 접촉을 시도했고 그 직후 갑작스럽게 총장님에 대한 직무집행정지 결정이 내려졌다"며 "급기야 그 다음날 대검 수사정보담당관실에 대한 압수수색이 이뤄진 직후 총장님에 대한 수사의뢰가 이뤄졌다"고 지적했다. 이 검사 말대로라면 판사 불법 사찰 의혹에 대해 제대로 된 감찰도 이뤄지지 않은 채로 추 장관이 해당 혐의를 바탕으로 윤 총장 징계청구 및 직무배제 발표한 셈이다.

이 검사는 "수사의뢰를 전후해 제가 검토했던 내용 중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의 성립 여부에 대해 재검토가 필요하다거나 내용상 오류가 존재한다는 지적을 받은 적이 없다"며 "감찰담당관실에서 누군가가 추가로 이 부분에 대해 저와 견해를 달리하는 내용으로 검토를 했는지 여부도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제가 작성한 보고서 중 수사의뢰 내용과 양립할 수 있는 부분은 아무런 합리적 설명도 없이 삭제됐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언론보도를 통해 알게된 사실과 제가 알고 있는 내용들에 비춰볼 때 총장님에 대한 수사의뢰 결정은 합리적인 법리 검토 결과를 토대로 이뤄지지 않았고 그 절차마저도 위법하다는 의구심을 떨쳐버릴 수 없다"며 "당초 파견 명령을 받아 이 업무를 시작하면서 제가 가졌던 기대, 즉 법률가로서 치우침 없이 제대로 판단하면 그에 근거한 결정이 이뤄질 것이란 믿음을 더 이상 가질 수 없게끔 만들었다"고 토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