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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운명의 한주…법원·감찰위 추미애에 제동 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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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채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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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11.30 0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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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검찰총장. / 사진=김창현 기자 chmt@
윤석열 검찰총장. / 사진=김창현 기자 chmt@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직무배제 조치가 타당했는지를 두고 법원이 30일 심문 기일을 열어 사안을 들여다본다. 내달 2일에는 윤 총장 징계 수위를 결정지을 법무부 징계위원회도 열릴 예정이어서 윤 총장의 운명이 이주 판가름 날 수 있단 전망이다. 법무부 외부위원들의 요구로 징계위 개최 전 감찰위원회가 소집된 것도 변수다. 추 장관의 공세적인 행보에 걸림돌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법원, 윤 총장 직무배제 '정지'하는 결정 내릴까…이르면 30일 결론


29일 법원 등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판사 조미연)는 30일 윤 총장이 추 장관을 상대로 낸 직무배제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사건의 심문 기일을 연다. 심문은 비공개로 진행되며 윤 총장은 이날 법원에 출석하지 않기로 했다.

집행정지란 행정처분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처분의 집행을 잠시 중단하는 결정을 말한다. 집행정지 신청이 받아들여지려면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돼야 한다.

법원이 '인용' 결정을 내릴 경우 윤 총장은 일단 직무에 복귀한다. '기각' 결정이 나오면 윤 총장에 대한 직무배제 상태는 유지된다.

집행정지 사건은 보통 심문 기일 진행 후 하루 이틀 내에 결론이 나오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법조계에서는 윤 총장 사건의 경우에도 이르면 30일 밤이나 다음날인 12월1일에 결론이 나올 수 있단 관측이 나온다.



2일 법무부 징계위, 윤석열 중징계 의결하나


내달 2일에는 윤 총장에 대한 징계 수위를 의결할 법무부 징계위가 소집된다.

징계위는 법무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하고 법무부 차관, 장관 지명 검사 2명, 장관 위촉 변호사·법학교수·학식과 경륜을 갖춘 사람 각 1명씩 등 위원장 포함 7명으로 구성된다. 다만 이 사안의 경우 징계 청구자가 법무부 장관이기 때문에 차관이 위원장을 대리할 것으로 보인다.

위원장이 윤 총장의 출석을 명하면 윤 총장은 징계위에 직접 출석해 자신의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다만 윤 총장의 출석 여부는 현재까지 결정되지 않은 상태다. 윤 총장 측은 징계위 하루 전쯤 출석 여부에 대해 알리겠단 입장이다. 윤 총장은 검사 출신 이완규 변호사, 판사 출신 이석웅 변호사를 법률대리인으로 선임하고 특별대리인(징계위에서의 변호 역할)도 맡겼다.

사건 심의 후 출석 위원들은 다수결 투표를 통해 징계를 의결한다. 징계 이유가 없다고 보는 무혐의 의결, 사유가 있지만 징계를 하지 않는 게 타당하다고 보는 불문 결정도 있다. 이외 징계 수위는 견책·감봉·정직·면직·해임 순으로, 징계위가 감봉 이상을 의결하면 법무부 장관 제청으로 대통령이 징계를 집행한다.

만약 해임 등 중징계가 의결되면 윤 총장은 즉시 징계위 결정에 대해서도 행정소송에 돌입할 것으로 전망된다.



법무부, 외부위원들 요구에 결국 징계위 전 감찰위 소집…'제동 역할' 예상


추미애 법무부 장관. / 사진=홍봉진 기자 honggga@
추미애 법무부 장관. / 사진=홍봉진 기자 honggga@

개최 여부를 두고 끝까지 말이 많았던 법무부 감찰위가 결국 징계위 전날에 소집된다.

법무부는 내달 1일 감찰위를 소집하기로 했다. 외부 감찰위원들의 뜻이 받아들여진 것이다. 당초 법무부는 감찰위 날짜를 내달 10일로 정해뒀으나 외부 감찰위원들은 지난 26일 "윤 총장 징계위 소집 날짜인 내달 2일 이전에 감찰위를 열어야한다"는 뜻을 전달했다.

이에 법무부가 내달 1일로 감찰위 날짜를 결정했다는 언론 보도가 나왔으나 법무부는 즉시 "감찰위 개최 여부를 검토 중이고 날짜도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며 부인했다. 하지만 이날 법무부는 내달 1일 감찰위 소집을 확정했다.

감찰위는 윤 총장 감찰 사건의 조사 방법과 결과 등에 대해 논의하게 된다. 감찰위가 이날 "추 장관의 윤 총장 징계 및 직무배제는 위법하다"는 취지의 의견을 모을 경우 추 장관의 윤 총장 압박 행보에도 제동이 걸릴 수 있다. 법무부 감찰위 규정 제2조에 따르면 위원장은 토의결과에 따른 의견을 법무부 장관에게 제시하며, 필요한 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

기존 법무부 규정에 따르면 법무부는 중요 감찰 사건에 대해 반드시 외부 감찰위의 자문을 받아야 한다. 그러나 추 장관은 이달 초 해당 규정을 '외부 감찰위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는 내용으로 기습 변경했다. 윤 총장 직무배제를 염두에 둔 추 장관이 제동 장치를 피해가고자 미리 손을 쓴 것 아니냔 관측이 나오는 배경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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