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 예결위원장 "재난지원금 선별 지급…소상공인·저소득층 반응 걱정"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2019.7.29/ © News1 김명섭 기자

(양주=뉴스1) 이상휼 기자 =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정성호(양주시 4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9일 정부 여당의 3차 재난지원금 선별 지급 기조에 우려를 나타냈다.

선별 지급이 아니라 1차 지원 때처럼 국민 모두에게 보편적 지급을 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정 의원은 이날 자신의 SNS를 통해 "고위 당정청 회의에서 결정되면 다른 이견을 낼 수도 없으니 설 전에 선별적 3차재난지원금을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하는 것은 별 문제 없이 처리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민들 특히 소상공인과 영세자영업자와 저소득층의 반응이 어떨지 정말 걱정된다"고 우려했다.

이에 대해 그는 "1·2차 재난지원금의 효과가 어떠했는지 실증적이고 통계적으로 나와 있지만 정확한 분석은 더 이뤄져야 한다"고 적었다.

전국민을 대상으로 지급한 1차 재난지원금과 특정 계층에게만 선별 지급한 2차 재난지원금은 차이가 있다는 지적이다.

정 의원은 "야당 요구로 반영된 3조6000억원의 선별지원금이 설 명절 연휴 전에 지급된다고 할 때 국민들 특히 소상공인 영세자영업자, 저소득층의 반응이 어떨지 정말 걱정된다"며 "국정을 주도하고 코로나 위기로 벼랑 끝에 내몰린 국민들을 위해 선제적으로 준비해야 하는 여당의 역할을 고민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정 의원은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막역한 사이로 친이재명계 좌장으로 불린다.

이 같은 정 의원의 발언 관련 이 지사는 전날 민주당 소속 의원 174명에게 문자를 보내 전국민에게 재난지원금 지원해야 한다고 피력한 바 있다. 이 지사는 문자에서 "내년 1월 중 모든 국민에게 1인당 20만∼30만원씩 공평하게 지역화폐로 3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지사는 "2차 재난지원금을 현금으로 선별 지급한 후 가계 소비지출은 오히려 1.4% 감소했고 1차 지원금 지급시 느꼈던 경기 활성화의 체감은커녕 느낌조차 없었다"며 "세금은 세금대로 더 내고도 지원에서 배제되거나 선별에서 탈락한 국민의 박탈감과 갈등 분열만 불러왔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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