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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자명예훼손 혐의 기소된 전두환…오늘 재판, 실형 선고될까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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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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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11.30 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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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광주민주화운동 제40주년인 18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전두환 전 대통령 자택 앞에서 열린 민주노총, 민중당, 서울겨레하나 등 서대문지역 제 단체 기자회견에서 전진희 민중당 서대문구위원회 부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사진=뉴스1
5.18 광주민주화운동 제40주년인 18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전두환 전 대통령 자택 앞에서 열린 민주노총, 민중당, 서울겨레하나 등 서대문지역 제 단체 기자회견에서 전진희 민중당 서대문구위원회 부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사진=뉴스1
'5·18 헬기사격'을 증언한 고(故) 조비오 신부에 대한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재판 중인 전두환씨(89)에 대한 1심 선고가 30일 광주지법에서 진행된다.

검찰은 전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5·18 때 발포 허가의 책임이 있는 전 씨가 회고록 발간 당시까지 헬기 사격에 부합하는 자료가 다수 존재했는데도 이를 외면하고 조 신부를 원색적으로 비난한 점에 비춰 범죄의 고의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목격자들의 진술을 들지 않더라도 군 기록상 5·18 헬기 사격이 실재했고, 실탄 분배·발포 허가, 무장 헬기 출동 등 핵심 정보를 전 씨가 전달받았다는 보안사 일일속보가 존재하는 점 등을 근거로 들었다.

재판장이 이 같은 검찰의 주장을 받아들여 실형을 선고할지 주목된다.

전 씨는 2017년 4월 발간한 회고록을 통해 '5·18 당시 헬기 기총 소사는 없었던 만큼 조 신부가 헬기 사격을 목격했다는 것은 왜곡된 악의적 주장이다. 조 신부는 성직자라는 말이 무색한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다'라고 주장,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2018년 5월3일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광주시와 5월 단체, 천주교 정평위, 시민단체, 문화예술단체, 정치권 등은 전씨에 대한 엄벌을 촉구했다.

이용섭 광주시장은 성명을 통해 "수많은 목격자가 '그날의 진실'을 증언하고 있으며, 오월영령과 광주시민 앞에서 고개 숙일 줄 모르는 후안무치한 전두환의 태도가 1980년 5월 당시 무고한 시민들을 짓밟았던 군화발의 잔인함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이번이야말로 역사를 바로 세울 때"라며 "재판부가 명명백백 진실을 규명하고, 역사의 죄인 전두환을 단죄하는 현명한 판결을 내리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5·18 당시 무고한 시민들에게 총구를 겨누게 한 '최초의 발포 명령자'가 누구인지, 행불자들은 몇 명인지, 어디에 암매장되었는지 모든 진실이 한 점의 의혹 없이 밝혀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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