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거리두기 쪼개기'…8월 '방역 실패' 되풀이 하나

[서울=뉴시스]김병문 기자 = 정세균 국무총리가 29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열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극복 긴급 기자간담회에 참석해 수도권 사회적거리두기 2단계 유지와 비수도권 1.5단계 상향에 대한 발표하고 있다. 2020.11.29. [email protected]

국내 코로나19(COVID-19) 상황이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격상 기준을 충족했지만, 정부는 2단계를 유지하되 일부 시설의 방역조치를 강화하는 '2단계 플러스(+) 알파(α)'를 적용하기로 했다.


비수도권은 일제히 1.5단계로 높이면서 부산, 강원 영서, 경남, 충남, 전북 등 5개 지역은 각 지방자치단체가 판단해 자체적으로 2단계로 격상할 수 있도록 자율권을 부여했다.

정부는 거리두기 격상이 미칠 사회·경제적 피해를 고려해 정밀하게 ‘핀셋 방역’을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정부가 스스로 마련한 거리두기 원칙을 훼손함에 따라 지난 8월말의 ‘실패한 방역’이 재연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일부 시설에 대한 방역강화

(서울=뉴스1) 이승배 기자 =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3차 대유행이 본격화하는 추세다. 박능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차장은 이날 중대본 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26일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500명을 넘어섰다고 밝히고, 지난 11월8일 100명을 넘어선 지 18일만, 3월6일 518명을 기록한 지 약 8개월만이라고 말했다. 학교, 사우나, 학원, 교회, 군부대 등 집단감염이 전국 곳곳에서 속출하면서 코로나19 확산세가 한층 가팔라지는 형국이다. 26일 서울 중구 지하철 시청역에서 시민들이 발걸음을 옮기고 있다. 2020.11.26/뉴스1

30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수도권의 거리두기 2단계는 기존 종료 시점인 다음달 7일 자정까지 유지된다. 대신 다음달 1일 0시부터는 목욕장업과 실내체육시설, 학원·교습소, 숙박업소 행사·파티 등에 대한 방역 조치가 강화된다.

목욕장업은 사우나 한증막 시설(발한실) 운영 중단이 추가됐고 실내체육시설 운영 중단은 줌바·태보·스피닝·에어로빅·스텝·킥복싱 등 격렬한 GX류 시설로 늘었다. 아파트·공동주택 단지 내 헬스장과 사우나, 카페, 독서실 등 복합편의시설도 운영이 중단된다.


학원·교습소·문화센터에서 진행하는 관악기 및 노래 교습, 호텔과 파티룸·게스트하우스 등 숙박 시설에서 주관하는 연말·연시 행사나 파티 등도 금지된다. 정부는 10명 이상 모이는 회식과 동창회, 동호회 등 사적 모임도 자제할 것을 권고했다.

2.5단계 기준 충족했지만…경제가 먼저

[서울=뉴시스]이윤청 기자 = 29일 서울 양천구 보건소에서 시민들이 코로나19 검사를 받기 위해 대기하고 있다. 양천구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 관내 대입학원과 관련해 접촉자 등 50여명을 대상으로 코로나19 검사를 실시한 결과 전원 음성판정을 받았다고 29일 밝혔다. 2020.11.29. [email protected]

정부의 거리두기 단계 조정 원칙에 따라 국내 확진자 중 해외유입을 제외한 1주일간 일평균 확진자가 400명을 초과하면 ‘전국적 유행 본격화’로서 전국 거리두기 2.5단계 격상 기준에 해당한다. 29일 0시 기준 416명으로 이미 넘어선 상태다.

하지만 정부는 수도권에 확진자가 몰려있는 상황에서 전국을 규제하는 2.5단계 격상에 부담을 느꼈다. 또다시 모호한 방안을 마련한 것은 방역보다 경제를 우선했기 때문이다. 이는 지난 8월 2차 대유행 때의 ‘실패한 방역’이 재연될 것이란 우려로 이어진다.

정부는 8월 중순 사랑제일교회 등을 중심으로 대규모 감염이 발생했을 때 거리두기를 1단계에서 2단계로 높이되 시설 운영 제한 등은 ‘권고’하는 수준의 안을 내놨다. 당시 거리두기 체계를 개편하기 전이었고 전문가와 언론은 이를 1.5단계로 평가했다.

거리두기 1.5단계의 방역효과는 없었다. 8월27일 확진자가 434명으로 정점을 찍었고 주간 평균 확진자는 300명대를 넘어서며 당시 거리두기 최고 수준이었던 3단계 격상 기준을 충족했다.

그럼에도 정부는 3단계 격상 대신 2단계에 방역조치를 좀 더 강화하는 안을 실시했다. 이는 2.5단계로 평가됐다. 정부의 잇단 ‘거리두기 쪼개기’에 대한 비판이 이어지자 정부는 이달 1일 거리두기를 5단계로 세분화하는 개편안을 발표했다.

“정부가 원칙 지켜야 국민들도 거리두기 따를 것”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로 코로나19 유행세를 통제하겠다고 나섰지만 작업장과 사우나 등 일상감염이 지속되고 있는 18일 서울 광화문 사거리에서 마스크를 쓴 시민들이 출근하고 있다. 2020.11.18. [email protected]

전문가들이 이번 '2+α'단계 거리두기를 비판하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김우주 고려대 구로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정부가 정한 기준만이라도 지켜야 '정부가 원칙대로 하는구나' 하고 공감해 사람들도 거리두기를 따를 것"이라고 말했다.

김 교수는 겨울철이라는 계절적 요인도 고려하면 이번 조치로는 확산세를 막는데 역부족일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8~9월 때의 거리두기 2단계는 지금 2단계보다 훨씬 강했고 날씨도 따뜻해 계절 도움을 받았는데 지금은 그럴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지금은 환자가 다수 발생한 시설 몇 군데만 금지하는 선택적 방역"이라며 "경제를 위해 거리두기 단계를 안 올린다고 한다. 그렇게 환자가 줄고 경제가 좋아지는 게 예상된다면 이해가 되겠지만 지금 조치로는 역부족"이라고 지적했다.

김탁 순천향대부천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코로나19 장기화로 국민의 거리두기에 대한 피로감이 커졌지만 3차 유행이 단기간에 안정화되기는 어려울 것이다. 현재 수준 이상의 거리두기를 실행하는 게 불가피해 보인다"고 진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