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영찬 "추vs윤 갈등, 개혁-반개혁 대결…종지부 찍을때"

머니투데이

김지영 기자

윤영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방통위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를 하고 있다./사진=뉴스1

윤영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 사이의 대립각을 두고 "추-윤 대결이 아니라 개혁과 반개혁의 역사적인 대결"이라고 표현했다.

윤 의원은 3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추 장관의 윤 총장에 대한 직무배제를 '헌정사상 초유의 일'"이라며 검찰 등이 반발하고 있지만 "검찰 역사에서 '헌정사상 초유'는 한두 번이 아니다"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 2013년 황교안 법무장관이 '혼외자 논란'이 있었던 채동욱 검찰총장 감찰 지시 △작년 8월 국회 인사청문회를 앞둔 조국 법무장관 내정자에 대한 검찰 전격 수사 등을 그 예로 들었다.

이어 윤 의원은 "조 전 장관에 대한 검찰 수사는 윤 총장의 결심에 따른 것"이라며 " 윤 총장이 대통령의 인사권에 항명하며 조 전 장관에 대한 수사를 시작한 순간부터 그의 정치행위는 시작되는 등 지금 이 상황은 예정된 수순이었다"고 주장했다.

윤 의원은 "검찰의 가장 큰 문제가 세상을 '판단하는 사람'과 '판단 당해야 하는 사람'으로 이원화하는 시각에 있다"며 "‘우리의 기소 여부가 세상을 판단하는 기준이다'는 검찰의 그 오만함, '털면 혐의는 나온다'는 수사만능주의, '스스로를 돌아보지 못하는 성찰의 부재'가 검찰 개혁의 본질임을 그들도 알아야 한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윤 의원은 "세상의 변화에 아랑곳하지 않고 균형과 견제라는 민주주의의 기본 원리에서 벗어난 절대 권력이 바로 오늘날 '개혁의 대상'이다"며 윤 총장은 더는 버티지 말고 역사의 순리에 따를 것을 주문했다.

아울러 윤 의원은 "노무현 정부에서 시작된 권력기관 개혁, 특히 검찰 개혁에 종지부를 찍을 때"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