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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10일 이후 체결된 전월세 계약, '만료 두달전' 갱신 청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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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미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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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11.30 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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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10일부터 신규 전월세 계약부터 적용… 기존 계약건은 1개월전까지 가능

12월10일 이후 체결된 전월세 계약, '만료 두달전' 갱신 청구해야
다음 달 10일 이후 체결되는 신규 주택 임대차 계약부터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기한이 계약만료 한 달 전에서 두 달전으로 바뀐다. 묵시적 계약 갱신으로 계약갱신청구권 행사를 한 번 쓸 수 있는 경우도 마찬가지다.

일부 다음 달 10일 만료되는 계약부터 적용되는 것으로 잘못 보도됐는데, 오는 12월 10일부터 신규 계약분부터 적용되기 때문에 기존 계약은 한 달 전까지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30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기간이 계약 만료 6개월~1개월 전에서 6개월~2개월 전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다음 달 10일부터 시행된다.

이에 따라 오는 12월 10일부터 신규 임대차 계약하는 전월세 세입자들은 계약 만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예컨대 12월 10일 계약한 세입자라면 2022년 10월 10일 0시 전까지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12월 10일 묵시적으로 주택 임대차 계약이 갱신된 건 또한 마찬가지다. 이 경우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지 않아 한 번 행사 가능하다.

국토부 관계자는 "임차인이 빨리 의사결정을 해서 새 거주지 찾을 수 있도록 하고, 임대인도 1개월로는 새 임차인을 찾는게 복잡해 시간적 여유를 두려 한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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