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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남관 총장대행 "추미애, 검찰개혁 대의위해 한발 물러나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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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태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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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11.30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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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성동훈 기자 = 조남관 대검찰청 차장검사가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0.10.22/뉴스1
(서울=뉴스1) 성동훈 기자 = 조남관 대검찰청 차장검사가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0.10.22/뉴스1
조남관 대검 차장검사(검찰총장 직무대행)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게 “검찰개혁 대의를 위해 한 발만 물러나 달라”며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직무배제를 철회해달라고 요청했다.

조 차장검사는 30일 오전 검찰 내부망에 ‘검찰개혁의 대의를 위해 장관님, 한 발만 물러나 주십시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그는 "검찰개혁은 전체 검찰구성원들의 마음을 얻지 않고서는 백약이 무효"라며 "총장님에 대한 징계청구 및 직무집행 정지 처분 뒤 저희 검찰은 거의 모든 평검사와 중간간부 및 지검장, 고검장에 이르기까지 장관님의 이번 처분을 재고해달라는 충정 어린 릴레이 건의가 요원의 불길처럼 타오르고 있다"고 말했다.

조 차장검사는 "총장님이라고 재임기간 중 어찌 흠이 없을 수 있겠습니까마는 저를 포함한 대다수 검사들은 총장님께서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불명예스럽게 쫓겨날 만큼 중대한 비위나 범죄를 저지르지는 않았다고 확신하고 있다"고 밝혔다. 조 차장검사는 또 "총장의 임기가 보장되지 않고 검찰의 정치적 중립과 독립이 무너진다면 오히려 검찰을 권력의 시녀로 만드는 중대한 우를 범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조 차장검사는 "제가 검찰국장으로서 장관님을 모시는 7개월 동안 장관님께서 얼마나 검찰개혁을 열망하고 헌신해 오셨는지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며 "검찰개혁에 대한 장관님의 헌신과 열망이 장관님의 이번 조처로 말미암아 무산될 위기에 처해 있어 감히 말씀드리고자 한다"고 적었다. 이어 "이번 조처가 그대로 진행되면 그동안 문재인 정부가 최우선 국정과제로 추진해온 검찰개혁이 추동력을 상실한 채 명분도 실리도 모두 잃어버리고 수포로 돌아가 버리는 절체절명의 위기상황이 올 수 있다"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조 차장검사는 “오늘 법원에서 총장님에 대한 직무집행정지 효력정지 가처분 심판이 있고 모레는 법무부에서 징계 심의위가 열린다”며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장관님의 이번 처분을 철회하는 결단을 내려주실 것을 간곡히 앙망한다”고 적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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