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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식 "추미애, 12월2일 윤석열 해임 확실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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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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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11.30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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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검찰총장이 일선 검사들과 간담회를 갖기 위해 29일 오후 대전 고등검찰청·지방검찰청을 방문, 검사들과 악수를 하고 있다. 윤 총장은 29일부터 대전을 시작으로 지방검찰청을 순회할 예정이다./사진=뉴스1
윤석열 검찰총장이 일선 검사들과 간담회를 갖기 위해 29일 오후 대전 고등검찰청·지방검찰청을 방문, 검사들과 악수를 하고 있다. 윤 총장은 29일부터 대전을 시작으로 지방검찰청을 순회할 예정이다./사진=뉴스1
특수부 검사 출신 박민식 전 새누리당(국민의힘 전신) 의원이 12월 2일 진행 예정인 윤석열 검창총장의 징계위원회에서 "해임 결정이 날 것이 확실하다"고 내다봤다.

박 전 의원은 30일 YTN 라디오 황보선의 출발 새아침과 인터뷰에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 총장의 갈등, 싸움 이렇게 언론에서 이야기를 하는데 싸움은 서로 치고받는 것이고 이것은 일방적으로 핍박하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박 전 의원은 앞으로 전개 상황에 대해 "워낙 막무가내로 절차도 거치지 않고 한 조치이기 때문에 오늘이든, 내일 아침이든 법원에서 직무배제 명령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은 받아들일 것"이라며 "윤 총장이 복귀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박 전 의원은 "제일 중요한 것은 모레(2일) 개최되는 징계위원회인데, 이 징계위원회의 구성은 거의 전적으로 추 장관, 법무부 장관의 수중에 있다"며 "여러 비판이 있다고 하더라도 여태까지 행보를 보면 2일 징계위원회에서 추 장관 뜻대로 해임 의결이 나지 않을까"라고 전망했다.

이어 "그 이후에 절차는 추 장관의 제청에 의해 문재인 대통령이 재가를 해야 한다"면서 "12월 2일 해임이 만약에 되면 문 대통령이 그때까지 침묵 모드에서 벗어나서 뭔가 코멘트를 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 전 의원은 일부에서 '검란'으로 보는 검찰 평검사 회의와 성명 등에 대해 "검찰의 존재 이유,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에 대해서 지금 심각하게 훼손되고 탄압받고 있다는 인식을 하는 것 같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징계위에서 검찰총장에 대한 해임 결정이 나오면 검사들이 더 크게 반발하지 않을까라는 진행자의 질문에 "그럴 수도 있다. 만약에 아무 잘못도 없이 검찰총장이 저렇게 쉽게 해임된다면 '우리나라 법치주의가 과연 뭐냐', '권력에 대해서 수사를 하라고 했는데 쉽게, 또 한방에 시쳇말로 잘리는구나' 법치주의나 민주주의가 과연 뭐냐는 것에 대해서 회의감이 많이 생길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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