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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택배산업 불공정 관행 특별제보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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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미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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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11.30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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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공정위·고용부, 12월 누리집 통해 갑질행위, 부당거래 등 접수

사진= 국토부
사진= 국토부
국토교통부가 공정거래위원회, 고용노동부와 택배산업 내 불공정 관행을 파악하기 위해 특별제보기간(신고센터·익명제보센터)을 운영한다고 30일 밝혔다.

특별제보는 다음 달 1일부터 31일까지 진행된다. 국토부 물류신고센터 누리집과 콜센터 또는 공정위와 고용부 누리집에서 가능하다.

정부는 제보 기간 화주·택배사·대리점 등의 갑질 계약, 택배종사자에 대한 부당한 처우, 백마진 등 산업 생태계 전반에서 이루어지는 불공정관행을 조사할 계획이다.

△단가를 인하하기 위해 고의적으로 재입찰하거나 단가정보를 노출하는 행위 △계약체결을 대가로 금전 등을 요구하는 행위 및 기타 수수료를 돌려받는 행위 △택배기사와 협의되지 않은 대리점 등의 일방적 수수료 삭감 등 행위 △택배기사 신규 채용시 권리금 강요, 배송 파손‧지연 등에 대한 불합리한 처리 관행 등이다.

제보 내용을 바탕으로 불공정거래 실태를 파악해 택배산업 공정거래 질서 확립, 종사자 처우 개선 등 정책추진에 활용한다. 위법사항은 관계법령에 따라 엄중히 처리할 방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공정 관행 제보를 통한 택배업계 시장질서 확립 외에도 표준계약서 마련, 가격구조 개선방안, 택배 터미널·자동화설비 구축 지원 등 택배기사 과로방지와 산업 발전을 위한 대책들을 차질 없이 추진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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