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겨울 석탄발전소 최대 16기 멈춘다

(서울=뉴스1) 허경 기자 = 초미세먼지 농도가 '높음' 수준을 보인 26일 서울 여의도 일대가 뿌옇다. 대기가 정체되는 데다 중국발 스모그까지 계속 유입되면서 내일 오전까지 서울 등 수도권과 충청 지역의 대기 질이 탁할 것으로 보인다. 2020.11.26/뉴스1

다음 달부터 내년 3월까지 4개월 동안 시행되는 2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 동안 노후경유차 등 배출가스 5등급 차량 146만대가 수도권에서 다니지 못한다. 올 겨울 석탄발전소는 9~16기 멈춘다. 이번 조치로 미세먼지 나쁨 일수는 최대 6일 감소할 전망이다.

조명래 환경부 장관은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다음 달 1일부터 실시할 예정인 2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주요 사항을 설명했다. 계절관리제는 매년 12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평소보다 더 강력한 미세먼지 배출 저감 조치를 도입하는 제도다.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 처음 시행됐다.
5등급차 146만대, 수도권서 몰다 걸리면 벌금 10만원

(서울=뉴스1) 이성철 기자 = 서울시가 '저공해 미조치 차량'에 대한 도심 단속에 나선 1일 서울시 중구 한 도로위에 노후자동차 단속카메라가 설치돼 있다. 이날부터 도심지역 내 저공해조치 미이행 적발 차량에는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된다. 2020.7.1/뉴스1

정부는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수도권 운행 제한 제한을 처음 적용한다. 2002년 7월 이전에 생산된 노후 경유차 등 5등급 차량 중 배출가스저감장치(DPF)를 부착하지 않은 142만대(10월 기준)가 제한 대상이다. 수도권에 방문한 다른 지역 5등급 차량도 모두 포함된다. 수도권으로 좁히면 34만대가 규제를 받는다.


수도권 내 5등급 차량 단속은 평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이뤄진다. 단속카메라 설치 대수는 서울 136대, 경기 141대, 인천 44대 등 321대다. 5등급 차량을 몰다 걸리면 과태료는 1일 10만원이다.

주말, 휴일에는 5등급 차량이 다닐 수 있다. 평일과 비교해 발전소, 공장 가동률이 낮아 미세먼지가 적게 발생하는 점을 고려했다. 아울러 평일 중에도 오는 3일 수학능력시험 당일은 수험생 편의를 고려해 단속을 하지 않는다. 수능 날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해도 5등급차는 다닐 수 있다.

정부는 단속 예외 방안도 뒀다. 저감장치를 아예 장착할 수 없는 차량에 대해 서울은 올해 말, 경기·인천은 내년 3월까지 과태료를 매기지 않는다. 단, 서울 내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이 소유한 5등급 차량은 경기·인천과 마찬가지로 내년 3월까지 유예받는다.
올 겨울 석탄발전소 최대 16기 멈춘다

(서울=뉴스1) 김진환 기자 = 29일 오전 서울 세종로 광화문광장 이순신 장군 동상 앞에서 서울환경운동연합의 주최로 열린 석탄발전소 퇴출 촉구 기자회견에 참가자들이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2020.4.29/뉴스1

경기·인천은 내년 3월까지 저공해조치 신청 차량도 단속하지 않는다. 아울러 서울에서 단속에 걸린 5등급 차량이 내년 11월까지 저공해조치를 완료하면 과태료는 돌려받는다.


발전 부문에선 다음 달부터 내년 2월까지 석탄발전소를 9~16기 세운다. 지난 1차 계절관리제 기간 당시 가동 정지 석탄발전소 수인 8~15기보다 약간 많다. 발전 수요가 상대적으로 적은 내년 3월 멈추는 석탄발전소 수는 내년 2월 나온다.

정부는 2차 계절관리제 시행 기간 동안 기상 조건이 지난 3년과 같다면 전국 초미세먼지 나쁨 일수가 3~6일 감소할 것으로 내다봤다. 지난 3년 간 같은 기간 평균 초미세먼지 나쁨 일수는 33일이었다.

조명래 환경부 장관은 "푸른 하늘이 일상이 되는 날을 앞당기기 위해 국민 한분 한분이 미세먼지 계절관리제에 적극 동참해 주시길 간곡히 요청드린다"며 "정부도 중국 등 주변국과의 국제협력 강화에 더욱 박차를 가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