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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시가 30일부터 부동산개발업 등록업체를 대상으로 서면조사를 실시한다. 사진은 대전시청사.© 뉴스1 |
시는 부동산 개발업 등록업체 65곳으로부터 자체 점검표를 제출받아 12월 7일까지 서면조사를 실시한다.
자체 점검표를 제출하지 않거나 구비서류가 미흡한 업체에 대해서는 12월 8~18일 현장 조사할 계획이다.
시는 자본금과 임원, 전문 인력 확보 등 등록요건 준수와 기간 내 변경 신고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조사한다.
위법행위 적발 시 시정 조치 및 과태료 부과,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내릴 예정이다.
부동산 개발업 등록 제도는 부동산 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문성 없는 개발업자의 난립으로 인한 소비자 재산권 보호와 체계적인 부동산 개발업 관리·육성을 위해 2007년 제정됐다.
타인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토지 5000㎡ 이상 또는 연간 1만㎡ 이상, 건축물 연면적 3000㎡ 이상 또는 연간 5000㎡ 이상을 개발하는 경우 등록 대상이다.
대전시 관계자는 "앞으로 부동산 개발업 실태조사를 통해 위법행위가 드러날 경우 행정처분 등 강력한 조치로 시민의 재산권 보호와 부동산 개발 시장의 투명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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