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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년 "윤석열, 살아있는 권력 아닌 검찰개혁 맞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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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권혜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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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11.30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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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개의를 선언하며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0.11.30.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개의를 선언하며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0.11.30. photo@newsis.com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 "살아있는 권력이 아닌 검찰개혁에 맞서 불법사찰, 직무위반 행위로 징계위원회에 회부된 것"이라며 "이제 검찰을 위한 검찰, 정치검찰 시대는 막을 내려야 한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30일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현직 검찰총장의 징계위 회부는 윤 총장이 초래한 자업자득"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윤 총장은 검찰개혁에 대한 국민 기대와 달리 수사로 정치를 하고 국정에 개입하며 사법부에 대한 불법 사찰의 행태를 보였다"며 "이런 상황은 검찰을 통치 기관으로 착각한 특권의식에서 출발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군사정권 시절부터 시작된 검찰의 무소불위 특권적 행태, 정권의 하수인 역할은 결국 검찰개혁을 불렀다"며 "검찰은 개혁을 수용해 국민의 민주적 검찰로 거듭나는 대신 권한 남용을 통해 집요하게 검찰개혁에 저항해 왔다"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검찰개혁 소임을 받은 조국 전 장관이 내정되자 마자 윤석열 검찰은 먼지털이식 수사, 무리한 기소로 대통령의 인사권을 침해했다"며 "옵티머스-라임 사건을 권력형 게이트로 만들려 했던 수사, 월성 1호기 수사 역시 검찰개혁을 저지하기 위한 정치수사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다"고 했다.

김 원내대표는 또 "혹자는 윤 총장이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하다가 찍혔다고 말하지만 윤 총장이 지키려 한 것은 자신의 자리와 검찰 특권"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를 강조하던 윤 총장은 정작 자신의 처와 장모 의혹 수사엔 공정치 않았다. 총장이 자신의 측근에 대한 감찰과 수사를 방해한 것도 결코 가벼운 일이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김 원내대표는 "검찰이 통치기관으로 국민 위에 군림하고 국정에 개입하던 시기는 지났다"며 "윤 총장 사태는 검찰을 위한 검찰 시대의 종언을 고하고 있음을 보여준 사건"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금은 검찰이 총장에 대한 징계위 회부에 반발하는 대신 스스로를 돌아봐야 할 때"라며 "관행이란 이름으로 자행해온 과거를 자성하고 국민 검찰 시대를 국민과 함께 열 수 있길 기대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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