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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집행정지 심문 행정법원 앞 시끌…"직무배제 철회" vs"사법권 침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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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11.30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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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연대 "직무배제 명령 철회가 국민 명령" 법원노조 "윤석열 법관사찰은 사법권 침탈행위"

법무부의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직무 집행정지 처분에 대한 효력 집행정지 심문이 열리는 30일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 앞에서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관계자들이 윤 총장의 법관사찰에 대한 처벌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0.11.30/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법무부의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직무 집행정지 처분에 대한 효력 집행정지 심문이 열리는 30일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 앞에서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관계자들이 윤 총장의 법관사찰에 대한 처벌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0.11.30/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서울=뉴스1) 박승주 기자 = 윤석열 검찰총장이 추미애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낸 행정소송 첫 심문기일을 앞둔 30일 오전, 서울행정법원 앞에서는 윤 총장을 응원하는 단체와 비판하는 단체가 각각 기자회견을 열었다.

보수단체 자유연대 등은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 앞에서 "윤 총장에 대한 직무배제 명령을 철회하는 것이 국민의 명령"이라는 내용의 기자회견을 열었다.

반면 같은시각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법원본부는 윤 총장의 '판사사찰' 의혹과 관련해 "대검찰청은 법관사찰 문건을 즉각 폐기하고 관련자를 수사하라"고 주장했다.

법원노조는 "윤 총장의 법관사찰은 명백한 사법권 침탈행위"라며 "엄중히 처벌하라"고 촉구했다.

그러자 자유연대 등은 "공무원 노조는 해체하라"고 외쳤고, 청사 인근을 관리하던 경찰 측은 "기자회견을 표방하면서 미신고집회를 하고 있다"며 경고하기도 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판사 조미연)는 이날 오전 11시께부터 윤 총장이 추 장관을 상대로 낸 집무집행정지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사건의 첫 번째 심문기일을 비공개로 진행하고 있다.

추 장관 측 이옥형 변호사는 "징계청구가 적법하냐, 위법하냐는 이번 사건의 심판대상이 아니다"라며 "법률가 입장에서는 윤 총장이 왜 이런 신청을 했는지 사실 이해하기 어렵고, 기각될 것이 너무나 명백하다"고 말했다.

윤 총장 측 이완규 변호사는 어떤 부분을 중점적으로 소명할 것이냔 물음에 "끝나고 나와서 대답하겠다"고 짧게 말했다.

법원이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면 1심 본안 판결까지 직무집행정지 처분 효력은 정지되고, 윤 총장은 직무를 계속해서 수행할 수 있다. 반대로 기각 결정이 나오면 윤 총장은 남은 임기 직무수행이 불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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