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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창룡 경찰청장 / 사진=김휘선 기자 hwijpg@ |
김 청장은 “현재 법사위에 △아동학대처벌법 △가정폭력처벌법 △스토킹처벌법 등 주요 치안 관련 법안들이 계류 중에 있다”며 “자치경찰제 도입, 정보경찰 개혁, 근속승진 기간 단축 등 경찰개혁 법안들도 상임위에서 심사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법사위에서 논의해야 할 중요 법안들이 산적해 있다”며 “법사위에 계류 중이거나 상정 예정 법안 중 어느 하나 시급하지 아니한 법안들이 없다”고 지적했다.
최근 추미애 법무부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과 갈등이 국회 법사위로 번지면서 법사위가 파행을 이어가고 있다. 야당에서는 윤 총장을 직접 국회로 불러 질의해야 한다는 입장이고, 여당은 직무배제된 윤 총장을 국회로 부르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맞서고 있다.
여야 갈등이 국회 운영에 영향을 주면서 경찰의 자치경찰, 국가수사본부(국수본) 도입 등 관련 입법이 차질을 빚고 있다.
경찰은 지난 9월 '국수본 신설 준비 TF'를 발족해 추진상황을 점검 중이다. 또 내년 1월 1일 검경 수사권 조정에 맞춰 국가수사본부가 출범할 수 있도록 조직개편 및 관련 하위법령 정비도 준비하고 있다.
또 대공수사권 이관에 대비해 현재 경찰청 보안국과 17개 시·도지방경찰청 보안부서를 대공수사 외 테러 및 방산·산업기술 유출 등을 포함한 안보수사 전담조직으로 개편할 예정이다. 안보 분야는 국수본 산하 안보수사국 설치가 유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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